농어촌 지역의 의료공백이 여전히 심각하다. 산부인과도 제대로 없는 시군이 많은 현주소 속에서 출산장려정책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에서는 젊은층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자는 이른바 출산주도성장의 웃지 못할 촌극도 빚어진바 있다.
시행착오는 줄여야 한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투자한 출산장려금은 17조원이 넘어선다는 통계도 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개인주의 성향과 개인 삶의 중요성, 여성의 권익증진 등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정책도 변화가 필요한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돈 몇푼주고 아이를 낳으라는 발상은 구시대적이다. 당장 농어촌 지역에서는 아이를 낳을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는 커녕 아예 없는 곳도 수두룩 하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라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의 2017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률의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가능한 사망률(amenable mortality rate)은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원인에 의한 사망을 말한다. 서울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아 사망을 피할 수 있지만, 농어촌은 그렇지 못한게 현실이다.
전북지역 14개 시군별로 살펴보면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 사망은 고창 71.2명, 남원 70.2명, 진안 64.6명, 완주 62.2명, 부안 61.9명, 김제 60.8명, 정읍 57.7명 등 7개 시군이 전북 평균(53.7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북에서 가장 높은 고창군 71.2명은 서울 강남구(29.6명)의 2.4배에 달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고령인구가 많은 가운데 환자이송체계의 미흡으로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등의 3대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확보가 쉽지 않은 점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뒤늦게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 등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의료체계가 민간주도로 구축되면서 돈이 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구축을 위한 투자는 뒤로 밀리기 마련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와 정책적인 지원과 시스템이 작용해야 할 것이다.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 보다는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부터 개선하고, 확대하는 방안이 앞으로 더욱 검토되고 실현되는 것이 현실적이 아닌가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