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한 건설사의 하도급 갑질에 영세 근로자들이 추석을 앞두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최근 50대 건설사 하청업체 대표의 분신과 항공사 기내식을 공급하는 하청업체의 대표의 자살까지 하도급 갑질 논란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다시 제3자에게 도급을 주는 걸 말한다. 쉽게 ‘하청(下請)’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대형 건설사가 사업을 수주해도 실제 공사 현장에서 건물을 올리는 일은 대부분 하청업체들이 진행하고 있다. 

 

하청이라는 말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 수급인과 도급인의 관계는 일방의 지배나 복종관계, 즉 갑을(甲乙) 관계가 성립되기 쉬워 노동력 착취 등 ‘갑질’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때문에 지금까지 체불임금 등으로 수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지역에서도 한 건설사가 16개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이들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 1000여 명이 추석을 앞두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19일 오전 11시 덕진구 한 상가 앞에서 만난 16개 하도급 업체 대표들은 최근 도내 A건설사와 씨름을 하고 있다.

 

이들 16개 업체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전주시 덕진구에 51억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2100평 규모의 한 상가와 바로 옆 원룸 4동을 건설했다.

이와 관련해 건물주는 공사대금 51억 중 47억 상당을 건설사에게 지급했지만 건설사는 16개 하도급 업체에 16억 6천 만원을 미지급한 상태다.

 

건설사는 아직 받아야 할 돈이 20억이 넘는 돈이 있어서 이를 받아야 하도급 업체에 지불하겠다는 입장이다. 

16개 하도급 업체에서는 밀린 대금 16억 6천을 받지 못해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까지 결성해 집회를 벌이고 있다.

 

비대위는 “현재 건물주가 51억 중 47억을 건설사에 지급했지만, 건설사가 우리에게 16억 6천 만원을 미지급한 상태다”며 “건설사는 건물주에게 가압류를 걸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분노했다.

이어 “건물주는 가압류를 풀어주면 밀린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건설사는 건물주에게 27억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며 “A건설사는 자기들도 돈을 다 받지 못해서 우리에게 밀린 대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말하며 현재 연락을 끊고 시간만 끌고 있다”고 토로했다.

 

건축주는 돈을 주겠다고 하지만 건설사가 무리한 요구와 협의에 나타나지 않아 하청업체로써는 밀린 대금을 받을 길이 사라진 것이다.

 

김현성 비대위원장은 “현재 고소를 하려고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당장 하루 먹고 사는 근로자들이 추석을 보내기가 막막하다”며 “건설사와 건축주는 잘 지내고 있고 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들만 애가 타는 상태다”고 호소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