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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비핵화·관계개선 디딤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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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비핵화·관계개선 디딤돌 되길
  • 전민일보
  • 승인 2018.09.1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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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대하기 힘들었던 남북정상이 올해 들어서만 3번째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2박3일 일정의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환대 속에서 이번 3차 회담에 대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4·27, 5·26에 이은 9·18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의 변곡점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전 세계의 관심 속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결과는 한반도는 물론 세계에 큰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번 회담의 의제는 이미 알려진 대로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 종식이다. 남북관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표면적으로 우호적인 관계설정의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하지만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대화에서 나타난 파열음은 아직도 한반도 정세안정에 최대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모든 것을 얻어낼 수도 없다.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은 비핵화가 필요하지만, 쉽사리 긍정적 결론 도출이 쉽지 않다는 점이 관건이다.

체제유지를 보장받기 원하는 북한이 섣불리 비핵화에 적극 동참할 가능성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비핵화는 단순하게 남과 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되지 않도록 남북의 현명한 판단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에 동참 할 수 있도록 글로벌적인 여건과 남북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이번 회담을 통해 마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 재벌총수도 대동하며 경제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모양새이다.

경제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은 필요한 측면이 분명하지만, 대북제재가 아직 유효한 상황에서 정부가 조급함을 내비쳐서는 안 될 것이다. 자칫 미국 등 동맹국과의 관계마저 틀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등 3명의 진보진영 벌써 북한과 5번의 정상회담을 개최했지만, 아직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남북이 협의하고 논의할 사안이 많은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핵 폐기 결단 등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에 대해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가 현실화된다면 한국의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통일기반을 조기에 구축하는 효과로도 이어질수 있다.

이번 회담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감, 전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또 한번의 역사적인 순간과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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