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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기득권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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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기득권적 발상
  • 전민일보
  • 승인 2018.09.16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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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은 당초 전북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아니었다. 국민연금은 경남 진주 혁신도시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북 전주 혁신도시로 이전이 참여정부 당시에 결정됐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뒤바뀌었다.

전북으로 이전하려던 토지공사를 일괄로 경남 진주로 이전시켜버렸기 때문이다. 당시 전북은 도민들이 궐기대회 등 강하게 반발했다. 그때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국민연금공단을 전북 혁신도시로 대체 이전시키는 것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다.

영남기반 정권인 이명박 정권에서 토지공사를 경남에 넘겨준 이유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 전북이전은 토지공사 경남이전과 견줄 수 없다. 전북은 이후 실질적인 기금운용기관인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우여곡절 끝에 성사시켰다.

전북은 정치논리의 희생지이다. 경제전문지와 일부 중앙언론은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계속 흔들고 있다. 이미 사옥이 완공되고, 가동이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흔들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인력이탈은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논의 당시부터 충분히 예측했던 문제이다. 현 단계는 정착을 위한 시행착오의 과정이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기금운용본부만은 서울에 남겨둬야 한다는 노조는 역겨운 기득권적인 발상이다.

당연히 서울 등 수도권의 각종 인프라가 풍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인구의 절반이상이 그곳에 몰리고 있다. 역설적이지만 그 만큼 지방의 국민들은 낙후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수도권 발전을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은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근시안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방근무가 불편하면 그만두는 것이 정상이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 최근 일련의 사태에서 지방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으로 수도권에서 인식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지방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균형발전의 취지는 존중한다는 가증스러운 표현은 지방 사람을 더욱 분노를 유발할 뿐이다. 서울은 되고, 전북은 안 된다는 그릇된 인식에서부터 벗어나라고 말하고 싶다.

서울 강남도 초기에는 허허벌판이었다. 지금은 세계적인 도시의 중심지이다. 서울에서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발상부터가 틀렸다. 한 중앙매체의 기자는 기자수첩을 통해 ‘아우들도 아는 사실을 맏형만 모르고 있다’고 비꼬았는데, ‘맏형만한 아우도 없다’고 말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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