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흐를수록 전북지역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라는 악재를 극복하기에는 현재까지 처방이 역부족이다. 이미 8월 취업자 수가 8000명 감소했으며 이는 지난 7월 최악의 ‘고용쇼크’ 참사보다도 더 떨어진 수치다.
‘경질’ 논란을 빚은 통계청장 교체 이후 처음 발표하는 고용동향에서도 전북지역 고용지표는 오히려 더 나빠졌다. 취업자 수 감소는 자영업계의 위기에서 비롯되고 있다. 전북은 자영업 비중이 높은 지역인데 대내외적인 악재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이 늘어만가고 있다.
실제로 도소매·음식숙박을 비롯해 여타서비스 업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대폭 감소한 점이 고용악화의 대표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8월 도소매 및 음식숙박 업종의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만4000명(-8.4%) 줄었다.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의 취업자수도 급격히 감소했다. 이 부문 취업자수 감소폭은 8월 9000명(-9.7%) 감소했다. 전북지역 실업률은 2.6%로 전년 동기 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 실업자수는 2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2만1000명)과 비교해 4000명 늘었다.
최저임금과 주52시간 여파라는 주장과 경기침체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구조조정 탓이라는 분석이 상충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서비스업종은 최저임금 여파가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계속되는 경기·고용지표 악화는 문재인정부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소득주도의 성장정책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에 다소 힘이 실리고 있다. 실물경기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고용의 질만 악화될 우려도 크다.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북처럼 고용의 질이 가뜩이나 열악하고, 산업구조 고도화가 이뤄지지 못한 낙후지역의 직간접적 파장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현 상황에서 전북경제를 단 기간에 견인할 산업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이다.
4차산업과 농생명산업 등 다양한 신성장동력산업이 발굴, 추진되고 있지만 단기 처방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도민들의 체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군산발 악재를 조기에 진화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군산발 악재의 여파가 커져만 가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도 차츰 식어가는 듯해 걱정부터 앞선다. 군산경제를 살리는 것이 전북경제의 성장발판을 위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될 것이다.
정부는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군산발 악재극복에 관심과 투자, 정책적 지원에 보다 적극 나서줘야 한다. 현재의 위기가 방치되면 전북경제는 회복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