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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공기관 이전으로 균형발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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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공기관 이전으로 균형발전 높여야
  • 전민일보
  • 승인 2018.09.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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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추진한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전북 등 비수도권 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수도권에 밀집한 중앙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 시켜 인구분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균형발전 취지에서 추진됐다.

정책추진 초기부터 수도권과 기득권 세력의 강한 저항이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추진됐고, 현재에 이르러 새로운 발전동력이 되고 있다.

한국은 ‘수도권 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 인구의 절반이상이 모여 있다.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 할 수 있다. 인구는 경제의 기본이다. 인구 쏠림현상이 심각해지다보니 경제·문화 등 각 분야의 쏠림도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전북만 놓고 봐도 매년 6000?7000여명의 청년들이 고향을 등지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수도권이 종착지이다.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 각종 인프라와 취업, 교육의 등용기회가 풍부한 수도권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반세기 이상 지속된 수도권 공화국의 폐해는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은 소멸위기에 내몰린 지 오래이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정책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을 언급해 관심이 모아진다.

지방에서는 큰 기대감을 걸고 있다. 혁신도시를 통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경제활성화 성장동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법제화되면서 향후 고향을 등졌던 청년들의 회귀도 기대된다.

아직도 부족하다. 오랜 기간 지속된 수도권 공화국의 부작용 해소는 단기간에 해소할 수 없다. 상시적으로 균형잡힌 개발이 최상의 정책이다. 그럼에도 수도권은 ‘수도권 소멸’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추가적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반대움직임이다.

물론 해당 지역의 단기간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수도권 역차별은 어불성설이다. 수도권의 소멸이 아닌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길이다.

99%를 가진자들에게 단 1%도 내놓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미래지향적이고,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상승과 국가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소지역주의의 소모적 논쟁으로 흘러가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적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가속화에 나서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을 살려 최대한의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모색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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