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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민간투자 활성화 마중물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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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민간투자 활성화 마중물 될 수 있을까
  • 전민일보
  • 승인 2018.08.3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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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사업시행자가 5년만에 지정됐다. 새만금 방조제 축조공사가 시작된 이후 27년 만에 새만금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광은 새만금 내부개발의 선도사업임에도 지지부진했다. 새만금 관광개발에 대한 투자 현실화는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산업용지에 대한 투자가 이뤄진바 있지만 새만금 내부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분야에 대한 투자가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새만금 관광자원은 이미 한계점을 드러냈다. 세계 최장의 방조제만으로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다. 이미 방조제가 완공된지 8년의 시간이 지나버렸다. 속된말로 더 이상 우려먹을 것이 없는 실정이다. 새만금 관광활성화는 새만금 내부개발 성공의 척도 있다. 다양한 시도와 구상이 추진됐지만 실행력을 담보한 적은 없다. 새만금 관광분야 민간사업자 선정이 처음이라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현실이다.

새만금에 대한 볼거리와 체험 등의 관광자원 활성화 여부는 새만금 성패라 할 수 있다. 이번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사업시행자 선정은 그래서 의미와 기대가 크다 할 수 있다. 이번에는 반드시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

정부와 전북도 등에서 민간사업자의 실질적인 투자와 추가적인 투자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공항과 항만, 철도, 도로 등의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앞당겨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전체적인 매립면적이 계획대비 12.1%에 불과한 새만금 현 주소에서 투자활성화는 쉽지 않다. 민간투자자들에게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미래 비전을 제시줘야 할 것이다. 정부의 확고한 정책지원과 개발의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고작 12.1% 매립된 새만금 지역에 대해 투자를 독려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더 이상의 늦출 수 있는 물리적인 여유도 없는 상황이다. 이미 새만금 개발 1단계 공사의 완공시점인 오는 2020년까지 당초 계획대로 기반시설 등이 완공되기는 힘들어진 상황이다. 여기서 더 늦춘다는 것은 2030년까지로 명시된 2단계 개발마저 불투명해진다.

개발속도를 높여야 한다. 현 상황에서 ‘조기개발’의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 많이 늦었지만, 최대한 속도업을 통해 내부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아울러 획기적인 규제완화로 늦춰진 시간만큼 회복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도 요구된다. 이미 30년의 세월이 녹아든 새만금개발 사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고,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다.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도 새만금개발의 완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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