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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속 식탁물가 상승 서민부담 고려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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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속 식탁물가 상승 서민부담 고려돼야
  • 전민일보
  • 승인 2018.08.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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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이 모처럼 제값을 받을 것처럼 보이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할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 보인다. 그 동안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매년 수확 철을 앞두면 농민들의 걱정이 컸다.

올해는 가뭄 탓에 작년보다 쌀값이 40%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쌀값 하락세를 막고자 매년 논 재배면적을 줄여왔다. 최근 전국 산지 평균 쌀값은 17만7000원선이다. 1년 전과 비교해 40% 이상 오른 가격이다.

농가의 입장에서 현재의 쌀값도 높지 않을 것이다. 올해처럼 폭염이 기승을 부린 점을 감안할 때, 흘린 땀방울에 비해 높은 가격이 아닐 것이다. 실제로 농가 소득을 감안하면 지금도 쌀값이 저렴한 편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체감도가 달라 보인다. 폭염과 가뭄 속에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채소와 과일에 이어 쌀값마저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채소류와 과일가격은 금값이라 할 정도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소위 가진 자들에게 있어 식탁물가 상승이 큰 부담이 아니지만, 서민들에게는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전북지역 소비자의 경기체감 지수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전북경제는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군산발 경제위기 요인은 전북경제 전반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자영업 비율이 높은 전북경제 구조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한국경제 전반이 나쁜 상황이어서 소비자들에게 식생활 물가 상승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경기가 나쁘면 먹는것과 입는 것도 줄이기 마련이다. 정부는 급격한 쌀값 상승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 정부매입 물량 22만여 톤을 시중에 풀었다.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한다. 수년간 하락세를 지속해온 쌀값이다.

정부가 개입해서 쌀값 안정정책을 펼치는 것은 농민들의 입장에서 반가울리 없다. 쌀소비 감소와 농촌 고령화로 재배 면적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목표쌀값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려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와 농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안정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농가소득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쌀값 하락을 방치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다.

따라서 소비자 등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통해 상호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정적 대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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