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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바로세우기, 정치 예속화부터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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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바로세우기, 정치 예속화부터 풀어야
  • 전민일보
  • 승인 2018.08.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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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지방자치 25년 시대 속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넘어 민의(民意)를 대변하고, 정책대안도 제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는 진화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자, 전제조건임에도 현재의 지방의회는 그 기대에 부흥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년간 지자체가 보유한 조례는 2배가량 늘어났지만 지방의원 발의비율은 낮은 수준이다.

지난 2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지자체 조례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의회 의원의 조례발의율은 2007년 29.8%에서 2017년 59.8%로 높아진 반면, 기초의원의 발의율은 2007년 16.2%에서 2017년 20.7%로 큰 변화가 없었다.

시도 의회별는 광주시의회가 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건수가 2.13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도의회의 경우 1.08건으로 중간 수준에 머물렀다. 도의회는 2017년 기준 38명의 도의원이 2.32명의 사무직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두 가지의 시선이 존재한다. 의원들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원보좌관제와 인사권 독립 등의 정책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도민들의 시각은 달라 보인다. 의원 스스로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지 못한 상황에서 권한확대에만 공을 들이고 있다는 시각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 재량사업비 부활 논란은 이 같은 불신감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방의회가 변해야 한다. 지방분권 강화가 한층 요구되는 시점에서 권한만 확대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광역의회 보다 기초의회의 자치입법 활동 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전북처럼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지역에서 지방의회의 전문성 보다는 당의 색깔이 더 많은 힘을 발휘하는 부작용이 속출한다. 적어도 지방의회는 능력과 인물로 평가돼야 함에도 여전히 소속 정당의 지지율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6·13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 출마 생각이 없던 후보도 지역위와 당의 입장에 따라 출마했고, 당선되기도 한 사례도 있다는 후문이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정비도 필요하지만, 중앙정치권 예속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현재의 정치적인 수직관계 개선 없이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는 물론 지역민으로부터 신뢰회복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바로세우기는 중앙정치권의 내려놓기부터 시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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