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쇼크에 정부와 여당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견고한 지지율은 급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40% 벽도 무너졌다. 이런 상황에서 20년 집권론은 무리이고, 오만이 아닐 수 없다.
야권은 모처럼의 기회를 살리고자 연일 고용쇼크 등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당정의 책임론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워낙 고용 등 실물경기가 나쁘다보니 여론도 동조하는 분위기이고, 각종 여론조사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수장들의 책임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일 정부는 대책회의를 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 처음부터 힘든 상황이다. 고용쇼크에 대한 대통령과 당정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이라는 3축 기조에 흔들림은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들 입장에서 3축 기조의 흔들림 없는 추진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경제활성화보다 악재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세적인 정책보완과 개선으로 현재의 경제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주52시간,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는 자영업을 비롯한 실물경제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민층이 대부분이 자영업의 붕괴위기는 정권기반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일자리 창출에 현정부에서 투입한 돈이 수십조이지만, 오히려 고용쇼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다. 고용쇼크 속에서 청년 등 일자리 창출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관주도의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다. 시장경제 원리 속에서 민간부문이 적극 일자리에 나설 수 있도록 경제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예산 대부분이 공무원 증원 등 일자리 예산이 차지했다.
하지만 안정적인 공무원 일자리만 늘리면서 상대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 등 자영업계를 중심으로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경제이념의 실험장이 돼서는 안된다. 현실경제는 죽고사는 문제와도 연결되는 냉혹한 현장이다.
현재로선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고도 고용쇼크라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한 것에 대해 정부가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냉정하게 되짚어보고, 조기에 대책을 내놔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을 제외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등 2축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한지도 검토해봐야 한다.
자칫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같은 오류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