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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는 자치분권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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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0  09: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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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7년의 세월이 흘렀다. 사람으로 치면 한참 청년으로서 미래에 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매진할 시기이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자치는 어떠한가? 몸은 이미 성년이지만 독자적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도, 혼자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도 없는 구조이다.

결국 지방은 중앙정부에 재정적으로나 인사권, 조직권 그리고 중요한 권한은 모두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고 아주 기본적인 자치사무와 중앙 위임사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대행기관의 모양새가 현재의 모습이다.

이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자치시대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라도 분권다운 자치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정부에서는 주민 주권강화,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자치단체 자율성과 책임성확대, 지방자치 체제개편 및 선거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논의 중에 있지만 곳곳에 복병을 만나고 있다.

분권에서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다뤄야 한다는 점이다.

필자는 분권에 있어 다음 몇 가지가 전제되지 않는 분권은 효과도 없고 결과적으로 실패 할 것이라고 본다.

첫째, 인력과 재정이 뒷받침된 자치분권이 추진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단순히 지방에 이양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말고 여기에 뒤 따른 인력과 재정문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인력과 재정이 뒤따르지 않는 분권은 업무 부담만 지방에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여기에 권한 이양은 지방특별행정기관 기능을 포함한 기능중심으로 포괄 이양되어야 한다.

수요자가 있는 곳에 권한이 있고 단순 사무가 아닌 기능 중심의 포괄적 이양방식을 통해 실질적인 권한 확대와 파급 효과가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이양일괄법도 인력과 재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진정한 분권은 재정분권에서 출발한다. 현재의 지방자치가 과거 관치행정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자주재원 확보 문제이다.

전라북도의 현재 자립도는 18.1%이고 시군 포함하면 21.5%에 불과해서 자치시대라 말하기도 민망하다.

이를 위해 지방 소비세와 소득세를 현행 10%대 수준을 2배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그 효과가 특정지역 에 편중되지 않도록 반드시 재정균형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차제에 자치경찰제 도입과 교육자치도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논쟁이 있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 이왕이면 미국방식으로 FBI처럼 범죄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별도로 두되 현행 시·도 지방경찰청이하 조직을 자치경찰로 일괄 이관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교육자치도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시설, 교육 등에 대한 중복투자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교육자치도 일원화하여 명실상부한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부는 바람이 중앙에 일게 하는 상향식 행정으로 패러다임이 바꿔져야 한다.

지역이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살고 지역경제가 튼튼해야 국가경제가 건실하다. 지방을 언제까지 물가에 내놓은 아이 취급할 일이 아니다.

분권의 가장 중용한 키워드는 권한이양과 책임, 자주재정, 균형발전일 것이다. 성인이 된 지방정부에게 독자적으로 걷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여건마련이 필요한 때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자치분권을 영양분으로 성장할 수 있기에 그렇다.

김철모 전북도 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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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과구름과비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7년이 흘렀지만 일부 발전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되려 퇴보하는 면도 있다. 생각건대, 기초의원은 없애야 한다. 몰론 기초단체장도 예전처럼 도지사 임명으로 애야 한다. 이들 일부 단체장은 승진을 미끼로 금품을 받고 치부를 해왔다. 부끄러운 일이다. 기초의회, 기초단체장을 당장 없애고 해당 전문가를 구성해서 그들의 추천을 받아 도시자가 임명해야 한다.
(2018-08-29 16: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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