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폐지에 앞장섰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청와대와 정부에 이어 공공기관의 특활비 폐지 또는 대폭 축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7일 당 비대위에서 “어제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정부부처 특활비 문제를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며 “8월 임시국회뿐 아니라 올해 정기국회를 특활비 국회로 삼겠다”며 정부 등의 특활비 폐지에도 전면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정부 각 부처 깜깜이로 사용했던 특활비에 대해 결산부터 현미경 심사를 할 것”이라면서 “내년도 본 예산 심사에서도 불요불급한 특활비가 없는지 따져보고 대폭 삭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철 비대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차제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역시 최소한 국회의 특수활동비 폐지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또 검찰, 국정원, 경찰, 국방부 등 모든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청와대는 '청와대 정부'라고 불릴 정도로 비대해졌다. 청와대의 인력과 조직 규모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대 수준”이라며 “청와대 비서진의 힘이 총리와 내각의 힘을 압도하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구조인 만큼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더욱 엄정한 기준이 필요하며 근본적으로 폐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17일 정부 공공기관의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정부 예산 심사과정에서 대폭 삭감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국회 특수활동비 100% 전면 폐지에 정부와 공공기관의 특활비도 100% 폐지하는 것을 당의 결의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평화당은 또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전면 금지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주현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에 기자들에게 “피감기관 후원하에 해외출장을 가는 국회의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은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을) 해선 안된다는 전제하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영수증 없이 집행 가능한 특수활동비는 국회에 50억여원이 편성되어 있고, 국정원과 국방부 경찰청 등 정부에 8000억여원이 편성되어 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