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도시도의장협의회는 16일 공기업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제대로 된 인물을 지자체 산하 공기업 기관장으로 선출하는데 있어 지방의회의 사전검증이 필요하다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가 인사청문제도를 직·간접적으로 운용중이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제도는 법적근거가 없다.
따라서 현재 운용중인 시도 대부분도 요식행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보좌관제 도입 등 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에 주력하는 모양새이다. 풀뿌리 지방자치·지방분권의 실질적인 실현과 정착의 중요한 시점에서 총론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랄 할 수 있다.
문제는 국민들의 시각이다. 최근 재량사업비 부활 움직임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권한만 강화하고, 신뢰회복에 대해서는 뒷전이니 여론의 힘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상황에서 민의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라기 보다는 의회의 권한강화에만 몰돌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다. 우선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와 인사권, 정책보좌관 등의 각종 정책적인 지원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가 고려돼야 한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선출직 단체장들의 무분별한 내사람 심기의 관행이 여전한 상황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지만, 자칫 집행부와 지방의회간 모종의 거래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집행부 길들이기 차원으로 악용될 소지도 충분히 있다.
정책지원 보좌관제 도입도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에도 의회 사무처와 전문위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정책지원 보좌관마저 지원을 받는 것은 과잉적인 요인이 있다.
현재에도 전문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향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의원 스스로의 역량강화 보다는 보좌관 의존력만 더 키울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제고가 시급하다는 점이다.
의원 쌈짓돈 논란과 각종 비리가 적발된 재량사업비 부활을 추진하면서 권력강화의 모습에만 주력하는 지방의회에 대한 대외적인 곱지 않은 시선은 분명히 존재한다. 의회 스스로가 지켜야 할 권위는 존중하지 않으면서 권력강화만 탐내서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
가장 시급한 것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구태를 재연하면서 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집행부에 대한 견제강화의 취지를 아무리 전면에 부각해도 지역민의 시각에서 퇴색하기 마련이다.
의회가 지금 주력해야 할 것은 실추된 신뢰를 복원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