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의회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 주고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ㆍ현직 전북도의원 4명이 구속되고 21명이 기소됐다. 그동안 의혹의 중심에 섰던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가 검찰수사를 통해 부조리가 확인된 사건이었다.
그 파장은 일파만파였고, 여론이 악화되자 도의회는 물론 시군의회도 재량사업비 폐지선언에 동참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재량사업비 부활이 추진되고 있다. 일부 시군의회는 추경을 통해 재량사업비를 살려냈고, 다른 시군의회도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잿밥에 벌써부터 관심을 두는지 납득할 수 없다. 지방선거를 통해 전북 지방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일당독점 구조로 재편됐다. 재량사업비 부활 논란은 적어도 전북지역에서 민주당의 문제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의원 쌈짓돈인 재량사업비 폐지는 당연하다. 지방분권·지방자치 강화가 추진되는 시점에서 구태와 비리의 온상이 된 재량사업비부활은 도민의 시각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지방의원들은 지역구의 각종 민원요구 속에서 필요하든 주장이지만 지역구 관리 돈인 셈이다.
지난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5년간 703억원의 예산이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부당 편성됐고, 이중 621억원이 도의원들의 지역구 관리와 선심성 사업예산으로 집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매년 수십억, 전북지역 전체를 합치면 그 돈은 더 커진다. 혈세로 지방의원들의 지역구 관리하고, 선심성 사업예산에 투입하겠다는 데 도민이 찬성할리 없다.
여야는 13일 국회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다. 여론에 떠밀려 합의한 것이지만, 국회의 쌈짓돈인 특활비도 폐지는 마당에 지방의원들이 재량사업비를 부활하려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비판을 받아 충분하다.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재량사업비가 아예 부활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원들은 전북도와 시군의 예산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재량사업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집행부의 예산 씀씀이를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전북도와 각 시군은 예산편성권을 통해 재량사업비 자체를 편성하지 말아야 한다.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의 밀월관계의 단초가 되는 것을 아예 편성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가 끝난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부활 논란 자체가 논란이다.
전북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각성해야 한다. 이런 논란의 중심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회는 민의의 대변기관인데, 민의를 읽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