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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공익신고가 교통문화를 바꾼다
김명수 기자  |  qunn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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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7  17: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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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훈 차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나는 네가 도로 위에서 한 일을 알고 있다”
-시민의 공익신고가 교통문화를 바꾼다-
 
  자동차의 블랙박스는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의 산정이나 뺑소니 및 각종 범죄에 많은 단서를 제공하는 등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나아가 이제는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신고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이다.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란 무인카메라나 경찰관의 단속이 미치지 못한 부분까지 일반인의 신고로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주변에 경찰관이 없다고 무심코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면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통해 신고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도로 위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는 모두 신고대상이 된다. 신호위반은 물론 통행구분위반(중앙선 침범, 역주행, 인도주행), 끼어들기, 주정차금지 위반, 방향지시등 미준수,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불이행, 버스전용차로 및 갓길통행 위반, 난폭운전 등이 포함된다. 증거영상을 확보해 ‘스마트 국민제보-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이나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된다. 
 
  이제 더 이상 불법을 저지른 운전자가 도로 위에 숨을 곳은 없다. 경찰관과 CCTV를 피한다 해도 제3의 눈이 늘 감시한다. 공익신고로 처벌되는 운전자가 늘면서 교통법규 위반을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모(50) 씨는 승용차를 몰고 남원시의 어느 한 외곽지역에 편도 1차로 내리막을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 앞차가 속도를 못 내자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달렸다. 버스가 나타나자 주행차로로 합류했고, 다시 중앙선을 넘어 차 2대를 추월했다. 도로 옆은 까마득한 낭떠러지였다. 이모 씨는 경찰관의 조사를 받고 40일간 면허정치 처분을 받았다. 이모 씨는 후회가 막심했지만 운전장면이 다른 차의 불랙박스에 담겨져 빠져나갈 수 없었다.
 
  이처럼 운전자의 필수품 차량용 블랙박스는 도로의 감시자로 자리매김을 했다. 과거에는 눈앞에 보이는 불법행위들에 대해 무관심 내지는 관용하던 분위기에서 이제는 시민의식의 성숙과 다양한 정보기술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도로 위의 무법행위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공익신고가 늘어나는 배경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교통관련 공익신고는 3만 4,285건으로 하루 평균 94건에 육박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15년 2만 364건, 2016년 2만 6,613건으로 신고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신고자의 대한 포상 등의 혜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공익신고 활성화 현상은 기계의 감시 및 몰인정 속에 사는 것 같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경찰관이 현장에 없어도 위법행위를 하면 국민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라 안전한 교통문화를 앞당기는 촉진제가 될 것 이다. 
 
  이와 발 맞춰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블랙박스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 운수종사자나 모범운전자회 등 교통봉사단체를 활용하여 습관적인 교통법규 위반행태 및 난폭운전 을 바로잡고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자는 취지이다. 또한 전북지방경찰청은 법규위반 신고가 잦은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 두 번의 법규위반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변의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이 나를 지켜보는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지켜야 할 약속인 교통법규를 어길 수 없을 것이다. 
 

  선진국 수준의 교통문화로 정착되려면 작고 사소한 교통법규부터 준수하는 습관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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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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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과구름과비
교통법규 뿐 아니라 살면서 모든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본의 아니게 법을 어길 때도 있다. 근데 이젠 가벼운 교통법규도 함부로 위반하지 못하게 됐다. 모든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가 이를 수시로 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시를 떠나 모든 법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 시민의식이 바로 그 나라 국민의식수준을 대변한다.
(2018-08-07 22: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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