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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폭행 25% '무처벌'...처벌강화 해답될까응급의료진 폭행 처벌강화 법안...국회서 잇따라 발의
이지선 기자  |  letswin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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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2  18: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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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도내에서 잇달아 벌어진 ‘응급의료진 폭행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이 실제 진료의 안전을 보장하는 첫 단추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29일 새벽 5시께 전주의 한 지구대에 있던 주취환자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한 병원의 응급실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술에 잔뜩 취한 A씨에게 수액주사를 놓는 등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A씨는 스스로 수액을 제거하고 화장실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응급구조사 김모씨가 A씨 뒤를 따랐다. 김씨에게 돌아온 것은 끔찍한 폭행이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폭행을 말리려던 간호사 임모씨 역시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언과 폭행을 그대로 당해야했다. 이들은 A씨의 발길질에 차이고 손톱에 할퀴어진 몸의 상처 외에도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안게 됐다. A씨는 경찰에 형사고소 됐다.
 
앞서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도 의사가 진료 중인 환자로부터 얼굴과 다리 등에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의사는 당시 폭행으로 코뼈 골절, 뇌진탕 증세를 보였다. 가해자는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의사를 추가 폭행했을 뿐 아니라 이 과정 내내 폭언을 퍼붓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 진료를 폭행 등으로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과 현실 사이 거리는 멀었다.
 
지난해 전국의 응급실에서 폭행 등 방해 행위가 900건 가까이 발생했지만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은 사람 비율은 3%에 그쳤다. 가해자 4명중 1명은 아예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지난해 발생한 응급실 폭행 893건의 가해자 중 처벌을 받은 사람은 10.4% 수준인 93명이었고 이 가운데 징역형을 받은 가해자는 2명, 벌금형은 25명에 그쳤다. 214명(23.9%)은 처벌 자체를 받지 않았다.
 
촌각을 다투며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다루는 의료진을 폭행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재발 방지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의료진 폭행은 다른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이명수·박인숙·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최근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에는 의료인 폭행 관련 처벌 조항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벌금형 조항을 없애 5년이나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주취상태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성균 의사협회대변인은 "응급의료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계종사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특히 주취자에 대한 처벌강화는 의료계 종사자 폭행 근절의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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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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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과구름과비
병원 응급실에서 일어난 의료진 및 간호사 폭행사건은 문명국가에선 일어나선 안 될 일이다. 그렇다고 이들을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다. 형량을 늘린다고 해서 이런 일이 없어진다고 보면 안된다. 이런 사람들의 성격은 못고친다. 아무리 법이 강화되어도 또 나온다. 다만 폭행의 정도, 상해의 정도, 재범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2018-08-04 02: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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