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가 만장일치로 새만금개발공사 청사유치 결의안을 통과 시키는 등 ‘새만금’이 민선 7기 지역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소지역주의 속 소모적인 논쟁으로 번질 경우, 자칫 전북발전의 기회를 날려 버릴 수 있어 이해와 소통의 자세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1일 부안군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새만금개발공사 청사 부안 설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건의안을 청와대와 정부부처, 주요 정당 등에 발송했다.
의회는 “부안의 경우 새만금공사의 첫 삽을 뜬 상징성이 있고 인근 군산, 김제와 달리 새만금 관련 정부기관이 없다는 점에서 새만금개발공사 청사는 부안에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안군은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 어민 피해 보상 문제 등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됐다”면서 “그런데도 최근 새만금관련 정부기관 설치를 놓고 일각에서 GM 사태와 조선소 폐쇄에 따른 해결 대책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 부안유치는 현 권익현 부안군수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입지나 유치 전략은 언급되지 않았다.
결국 새만금개발공사 출범까지 한 달 보름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런 ‘부안 유치 주장’은 다소 뜬금없단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간 국토부나 전북도, 새만금개발청의 등의 정보를 종합할 때, 새만금개발공사는 군산시 현 농어촌공사 새만금산단 홍보관 업무지원동에서 오는 9월 중순께 출범예정인 상황이다.
연말께는 새만금개발청도 같은 건물로 이전을 계획하면서 현실적으로 개발공사가 부안으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새만금개발공사 유치전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민선 7기 임기 중 결정될 새만금 현안(행정구역, 공항, 철도, 해수유통, 태양광) 등을 놓고 시·군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
여기에 대부분의 현안이 ‘용역’이나 법원 판결에만 의존하고 있다. 행정 차원의 설명·토론·조정·설득 과정 생략되다보니 정책 결정 이후에도 후유증 크다. 앞서 ‘새만금 송전선로 갈등’은 법원 판결로 일단락되긴 했지만 해당 지역 주민이 느끼는 행정불신과 소외감, 마을 주민들과의 반목은 깊은 상처로 남았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갈등이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커 나가기 이전에 ‘씨앗’이 될 수 있는 사안을 행정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시·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도 소지역주의를 버리고, 전북발전을 위해 대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