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제7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했다. 각자 새로운 공약과 포부로 힘찬 항해를 시작했다.
복지정책, 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치라는 공통된 항목을 비롯해 각 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린 공약들이 눈에 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사항이 있다. 바로 지방자치 실현이다. 포괄적 개념이 아닌 구체적으로 와닿는 지방분권을 원하고 또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뜨겁다.
지방분권이란 각종 권한과 기능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거나 분산시켜 지역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지방단체의 자치권이 보장되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현재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는 중앙정부가 큰 틀의 정책 결정과 통치에만 관심을 갖고 실질적 도시운영 권한은 지방도시들이 갖는 형태의 지방분권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동안 강력한 중앙집중화, 중앙집권제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지만 오늘날 수도권 집중, 지방소멸 위기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부터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의지를 표명하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은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7대3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6대4까지 지방세 비율을 높이겠다는 재정자립 혁신방향을 개헌안에 담았지만 끝내 무산됐다.
하지만 개헌에 대한 국민적인 여망이 높고 헌법에 대한 불부합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 지방분권에 대한 개헌은 언제든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다가올 지방시대를 대비해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피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인구소멸에 대비한 인구늘리기 정책을 발굴해야 하고, 관광객 유입책과 스포츠마케팅에 따른 각종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야 한다.
특히 지방분권의 핵심인 자치재정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문제가 시급하다.
재정자립도란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하지만 우리의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열악하기 그지 없다. 2018년 현재 전국(광역 포함)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53.41%, 전라북도는 27.92%다. 순창군의 재정자립도 또한 14.82%에 불과하다.
제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이나 일자리 등의 제도를 발굴하고 시행하고 싶어도 재원이 없어 실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재원을 단순히 세금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자체세원을 발굴해야 한다.
얼마전 더불어민주당이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를 내년에 도입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지방세원 발굴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고향세란 도시민이 고향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제도로, 세수 부족에 허덕이는 농촌지역 지자체에게 매우 필요한 제도다. 이렇게 고향세처럼 지자체가 발굴해야 하는 세원으로는 관광지 개발에 따른 입장료수입, 택지 개발을 통한 세수 확보, 아파트 임대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 국고 보조금을 따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시대적 소명이자 지방의 최대 현안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강화를 위해서 이제는 지방이 먼저 나서야 할 때다.
노홍래 순창부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