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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본래 취지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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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본래 취지 살려야
  • 윤가빈
  • 승인 2006.06.04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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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지방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이번 지방선거가 중앙정부와 중앙정치에 대한 중간 평가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부각된 점은 다소 유감이다.
 이번 5.31지방선거는 기초의원 중선구제와 정당공천제 도입에 따른 비례대표 기초의원 탄생 등 ‘혁신적 제도 변화’가 처음 적용된 선거였다. 하지만 광역 및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등 모든 선거에 정당 공천이 실시되면서 정당의 깃발 아래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주민들에게 정책보다는 정당의 색깔에 의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 방식이 여전히 되풀이됐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선거는 지방정부의 일꾼을 뽑고 지역의 현안에 대한 정책 대결을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에 주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지방선거가 갖는 본질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계와 시민사회는 처음부터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될 것을 우려해 지방선거에서 정당 배제를 주장한 바가 있다. 지방 정치인은 물론 많은 국민들도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반대했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는 지방의 현안과 민생은 실종되고 정당바람을 타고 지방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신임여부를 묻는 신임투표로 변질된 감이 있다.
 어쨌거나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떠밀려 표류하게 되고 중앙정치가 지방정치의 영토까지 차지하게 된 것은 지방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나 국가발전을 위해서나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 동안 지방정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적지 않게 바꾸었다.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힘겨운 노력을 해왔다. 지방 문제를 지역적인 시각에서 주민과 함께 풀려고 노력해왔다. 다른 지역보다 더 잘사는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남다른 경쟁을 통해 지역 살림을 꾸려왔다.
 중앙정치는 이러한 지방의 노력과 경쟁력을 짓밟지 않도록 지방장치의 공간을 넓혀주어야 한다. 이제 승패를 떠나 국가를 아래로부터 변화시키고 주민의 생활 향상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진지한 생활정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차후 지방선거는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은 배제한다든가 해서 지방정부의 구성과 지역현안이라는 지방선거 본래의 취지를 살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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