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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빠진 수도권 공화국의 영광 재현을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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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빠진 수도권 공화국의 영광 재현을 노리나
  • 전민일보
  • 승인 2018.07.1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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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흔들기가 시작됐다. 중앙금융계와 중앙정치권, 중앙언론 등에서는 세계 3대 공적연기금을 다루는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하면서 우수인력 유출과 유입이 심각한 문제에 빠졌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전주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마련은 다시 기금운용본부의 수도권 유턴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14년째 추진 중인 혁신도시 조성과 균형발전정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은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 소재할 당시 수익률은 2013년 4.16%, 2014년 5.25%, 2016년 4.69%로 나타났다. 2014년을 제외하는 4%대 수익률에 머물렀다. 하지만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은 목표치 6.42%를 0.86%p 초과한 7.28%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도 기본급 대비 58.3%로 확정되는 등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지급률이다. 전주 이전이후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이 최근 5년간 최고치를 보이고 있음에도 이 같은 성과는 뒤로하고, 일부 인력 미충원의 문제점만 부각하는 꼴이다.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직은 최근 5년동안 전체 정원 278명의 30%가 넘는 97명이 퇴사했다. 현재에도 32명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도 아니고, 지방이전에 따른 예상된 상황이었다.

각종 인프라가 풍부한 수도권 지역의 거주인력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꺼리는 것은 비단 기금운용본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지방이전 공공기관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개선되고 있다. 역설적인 질문이지만 균형발전이 쉬운 문제라면 반세기 이상 불균형이 지속될 수 있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를 준비 중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성장위주의 선택과 집중식의 정책은 불균형을 키웠다.

수도권 등 특정지역의 집중도는 더 심해졌다. 한국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다. 중국은 고도 성장세를 이어가며 미국과 함께 G2로 분류되고 있지만, 지역간 불균형개발은 중국경제의 큰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인구 절반이상이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울인구는 줄고 있으며, 지방으로 내려가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공급과 수요의 논리와 인프라 부재의 문제점만 부각한다면 균형발전은 애당초 포기했어야 한다.

이런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국민연금과 기금운용본부는 전북도민에게 또 다른 의미도 담고 있다. 과거 정권에 의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째로 경남에 넘겨주면서 받은 것이다. 이후 도와 지자체, 정치권, 도민 등의 노력으로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까지 이끌어냈다.

좀더 긴 호흡으로 살펴봐야 한다. 최근 5년간 최고의 수익률을 보이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일부인력 미충원 문제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즉각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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