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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균형발전의 상징, 연금공단 기금본부 건들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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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균형발전의 상징, 연금공단 기금본부 건들지 마라
  • 김병진 기자
  • 승인 2018.07.18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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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야당, 중앙언론들의 국민연금공단 흔들기 노골화..전북도 발끈

일부 야당과 중앙경제지의 국민연금공단 흔들기가 재점화 되면서 국제금융도시를 열망하는 도민들이 강하게 분노하고 있다.

‘공사화’, ‘인력유출’ 등 끊임없는 흠집 내기 속에 이참에 기금운용본부가 수도권 중심의 경제논리를 깨고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8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퇴직자 현황’ 등의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수도권 신문과 경제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인용하며 기금운용본부 인력 유출이 마치 전주이전 때문인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공사화 논란에서 벗어났더니 인재유출 등을 강조하며 흔들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수도권 중심의 경제논리’에 다름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민연금공단 기금본부의 전주정착은 단면적인 효율성보다 더 중요한, 5000만이 더불어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었다. 이와 관련된 국가 차원의 비용·편익 분석과 논의는 이전 결정 시점에서 이미 충분히 이뤄졌다.

앞서 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도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의 회사는 미국의 중부 네브래스카주 인구 40만의 ‘작은 시골 동네’ 오마하에 있다”며 “복지국가 스웨덴의 4개 국가연금펀드 중 수익률 1위를 기록한 AP2는 수도 스톡홀름이 아닌 인구 50만 도시 스웨덴 예테보리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톡홀름이 예테보리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지식과 정보, 통찰에서 앞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AP2는 투자처를 찾아 세계 여러 도시를 다니며 남미 농지와 산림에도 투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중장기 운용이 필요한 기금 성격을 고려하면 오히려 지역에 본부가 위치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실제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서 일한 지난해 수익률은 7.28%로 최근 5년간을 통틀어 가장 높았다.

여기에 지역입장에선 500조원을 상회하는 기금은 전북 금융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014년 10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금본부 이전으로 전북은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졌다.

우선 당장 전북의 지역총생산(GRDP)이 최대 3533억원 격증할 전망이며, 부가가치도 최대 453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는 최대 2590억원, 투자는 5534억원씩 늘어나 전북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도 “국민연금공단의 기능이 서울에 있는 것보다 축소됐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해외 펀드매니저의 접근성 불평 역시, 세계적으로 볼 때 익산-인천이 먼 거리가 아닌 만큼, 지역회피를 위한 핑계거리일 뿐이다”고 밝혔다.
 
한편, 송하진 전북지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일각에서 전북과 전주를 마치 사람과 정보가 모일 수 없는 오지 중의 오지로 취급하며 기금운용본부의 수도권 재이전을 언급하는 일은 수년간에 걸쳐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균형발전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며 “국민연금공단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이전 공공기관의 안정적 정착과 투명하고 올바른 기금운용을 위한 생산적 대안 마련에 모두가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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