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 및 의원 연석회의에서 일본이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내용의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개정·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지난 세기 아시아를 불행에 빠뜨렸던 일본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것을 보면, 침략의 야욕이 다시 꿈틀거리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영토”라면서 “일본이 미래세대에게 왜곡된 역사를 계속 주입한다면 이는 일본 스스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기회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억지에 대해 정부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합의를 재검토하겠다던 대선공약을 지키길 바란다. 또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만행에 맞서서 국회 차원에서 독도에 소녀상 건립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또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한 대책을 세금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아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어제 기초연금을 계획보다 빨리 올리고, 저소득층에 주는 근로장려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면서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올려드리고, 저소득층의 지원을 늘리는 것은 찬성하지만 세금을 퍼부어 해결하려는 사고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 과속인상의 부작용을 ‘일자리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세금으로 메우려 하고 있다”며 “일자리안정자금은 일정기간만 지급하는 임시 지출이다. 그러나 복지지출은 반영구적이어서 한번 늘어나면 줄이는 게 불가능하다. 때문에 국가재정에 주는 부담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상황을 볼 때, 복지를 늘리는 방향은 맞지만 지금처럼 무계획하고 즉흥적으로 큰 폭으로 늘리면 재정파탄을 피할 수 없다”며 “정부의 세금만능주의, 재정만능주의에 이의를 제기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재정을 운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