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재·건물 붕괴와 같은 재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이 발생하면 시설 소유주는 재난으로 인한 직접피해 뿐 아니라 타인의 신체·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보상해 줘야하는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는 재난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의무화를 통해 시설주와 사용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보험은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뉘고 종류도 많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 크게 생명보험, 손해보험 같이 당사자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과, 배상책임보험과 같이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배상책임보험에는 화재·붕괴·폭발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도 있는데 그게 바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다.
재난과 관련한 의무보험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층건물과 같은 특수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손해배상 특약부화재보험”, 둘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들이 가입해야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셋째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이 두 보험에서 제외시킨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다.
2017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재난취약시설의무보험은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만 내면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게 되며 대인은 1인당 1억 5천 만 원까지 인원제한 없이 보상하고, 대물은 1 사고 당 10억 원까지 보상된다.
특히, 지난 6월 군산 유흥주점 방화사건 같은 타인의 방화로 인한 피해까지 보상하고 있어 보장 면에서 한층 더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서울장’여관 방화사건 피해자들도 사건발생 5개월 전 보험료 18,800원으로 가입한 재난의무보험 덕에 10억 원이 넘는 대인·대물 보상을 받은 사례도 있다.
전국적으로 총 19종 17 만여 개소가 가입대상으로 우리 도는 11종 9,600여 개소의 시설이 보험가입 대상시설에 해당한다.
이들 시설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점과 숙박시설의 평균 가입률은 72%로 아직 30% 가까운 시설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은 자동차보험과 같이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미가입시에는 30만원에서부터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정책 시행 초기의 혼란 방지를 위해 과태료 부과를 두 차례 유예하였고, 오는 9월 1일부터는 미 가입 시설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태료에 대한 부담감도 문제지만, 당장 나와 내 가족부터 재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타인의 피해보상을 위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도와 정부는 재난취약시설의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으로 우리사회의 재난 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해당 시설의 소유·관리자가 재난책임보험이라는 구슬을 모두 꿰어 국민들이 재난피해보상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관련 문의는 전라북도 사회재난과 (☎ 280-2696) 또는 해당 시·군 재난안전 및 시설 인·허가 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강승구 전북도 도민안전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