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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관광 거점지역 선정 ‘일방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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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관광 거점지역 선정 ‘일방통행’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8.07.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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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부산·경남 수혜…특정지역 ‘정치적인 배려’ 논란
 

<속보>정부의 지역관광 거점지역 조성사업이 특정지역에 집중되면서 형평성 논란과 일방적인 대상지 선정에 따른 지역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본보 7월 12일 1·2면>

특히 지역주도의 관광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사전에 의견수렴, 수요조사, 공모 등의 절차 없이 선정해 논란을 초래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은 지자체 등을 통한 상향식 정책추진 방식임에도 지역관광 거점지역 조성은 과거의 하향식으로 추진됐다. 전북 등 지자체는 지난 11일 발표 당시까지 전혀 후보지조차 몰랐다.

실제로 전북도는 정부의 발표 순간까지 지역관광 거점조성 사업 대상지에서 전북이 배제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전북권역만 단 1개의 거점별 프로젝트가 선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문체부에 전화로 항의하자 ‘역사문화도시’에 전주를 끼어 넣어주는 촌극도 빚어졌다.

문체부는 급하게 발표하다보니 인포그래픽 등에서 전북이 포함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지만, 이번 정책이 졸속추진 됐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특정지역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낳고 있다. 정부가 선정한 국제적 지역관광 9대 거점지역 조성사업은 전남과 부산·경남이 최대 수혜지역이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마리나·웰니스관광·의료관광 등 3대 클러스터는 이들 지역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거점별로는 웰니스 클러스터(경남 산청ㆍ통영), 마리나 클러스터(통영ㆍ부산), 의료관광클러스터(대구ㆍ부산ㆍ인천ㆍ광주·전남),국제회의복합지구(경기ㆍ제주ㆍ충북ㆍ광주), 해양치유 연구지역(태안ㆍ완도ㆍ경남 고성ㆍ울진), 겨울ㆍ스포츠 관광거점(평창ㆍ강릉) 등이 선정됐다.

또 관광전략 거점도시는 철도테마도시(여수ㆍ목포 등), 산업관광도시(창원ㆍ울산 등), 역사문화도시(안동ㆍ영주 등), 관광에어시티는(무안ㆍ김해ㆍ청주ㆍ울산ㆍ양양) 등이 주요 후보도시로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지자체의 사전수요와 의견수렴, 공모절차 등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거점별 글로벌 관광도시를 선정한 것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서 정치적 배려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발표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6·13 지방선거에서 전남은 가장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인 지지율로 집권여당에 힘을 실어줬고, 부산ㆍ경남은 자유한국당 정치적 텃밭임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광역단체장이 배출됐다.

또한 정부가 특정지역 관광객 편중해소와 지역의 관광콘텐츠 확충을 목표로 거점별 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전북을 배제하는 등 특정지역을 소외시킨 것도 정책 취지와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다.

지역정가의 관계자는 “공항과 철도, MICE 등이 열악한 지역은 제껴두고 기반이 우수한 곳만 육성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균형발전 기조인지 의문스럽다”면서 “전북은 해양관광·마리나·겨울스포츠·웰니스 등의 강점이 있음에도 배제, 선정기준의 신뢰마저 흔들린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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