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주52시간 근로시대’를 열었지만 곳곳에서 준비부족의 문제점과 현실과 괴리된 측면의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노동시간이 긴 한국 노동시장의 현주소를 감안할 때 ‘주52시간 근로’는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다.
노동환경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은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된 2004년 이후 14년 만이다.
사실 고용주와 근로자 등 경제주체 모두가 충분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은 측면도 있다.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시행착오를 이겨내야 한다.
당장 근로자의 삶과 직장문화는 물론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의 파고가 몰려올 전망이다.
근무시간이 줄고 워라밸(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이른 퇴근과 회식절벽의 여파라는 사회적 변화상도 예상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주당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만약 시간을 초과하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적인 흐름이고, 한국의 세계적인 경제지위와 위상에도 노동국가의 오명은 벗어나야 한다.
삶의 질이 강조되는 시대 속에서 근로자들에게 여전히 고강도·장시간의 노동을 요구하는 경제계에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에서 노동시간이 2007년까지 가장 길었지만, 2008년부터 멕시코에 이어 10년째 2위이다.
그럼에도 생산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기업과 노동자 모두 비효율의 늪에 빠져 있다.
장시간 노동이 반드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최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과정에서 글로벌 자동차기업의 해외 생산성과 국내 공장의 생산성에 대한 격차가 부각된바 있다.
공장과 사무실에 근로자가 오래 머문다고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인식부터 버려야 한다.
노동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 노사 모두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초기에 회식문화가 약화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계의 어려움이 더해질 수도 있지만, 더 나은 상황을 위한 과정일 뿐이다.
역으로 삶의질 향상과 저녁있는 삶이 확대되면서 현재의 매출감소는 향후 매출증대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일부 부작용을 침소봉대격 확대 재생산하기 보다는 장시간 노동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에 모두가 머리를 맞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