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이 2013년 9월 설립된지 5년만에 전북(새만금)으로 이전한다. 오는 12월 새만금 현지로 이전하고, 새만금개발공사도 9월 설립을 앞두고 있다. 우선 새만금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탓에 임시 사무실로 한국농어촌공사의 홍보관 건물을 사용하게 된다.
새만금개발청 이전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은 경기침체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전북에 있어 호재임은 분명해 보인다.
새만금 개발사업의 현장으로 이전하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지난 5년간 세종청사에서 운영된 것도 전북도민의 큰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현재 새만금개발청 인력은 120여명에 이르고, 새롭게 설립될 새만금개발공사도 100여명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향후 새만금 내부개발이 활성화되면 인력과 조직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관의 전북이전으로 양질의 일자리창출도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민선7기 출범을 앞두고 새만금개발청 이전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새만금 3개 시군의 유치 경쟁은 불 보듯 뻔해 보인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현재 임시청사를 이용하지만 내부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신청사로 옮겨야 한다. 현재로서는 국제협력용지로 이전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선7기 출범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탓이지, 향후 해당 시장군수들은 본인들의 지역으로 이전을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다. 국제협력용지는 새만금 개발지구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현재 진행형인 행정구역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제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상황이다. 지역 내 불필요한 시군간 갈등은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의 장애요인이 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여러 논의가 이뤄졌지만 시군 간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법적소송까지 진행됐다.
정부가 나서서 새만금 행정구역에 대한 종지부를 찍어줘야 할 것이다. 이미 여러 시나리오별 장단점의 분석은 충분히 이뤄진 만큼 정부의 정책적인 결단만 남겨두고 있다. 물론 지역 간 갈등은 어느정도 감안하고 추진해야 할 상황이다.
언제까지 3개 시군에 걸쳐 있는 새만금사업의 행정구역 문제를 시군간의 갈등과 불필요한 경쟁구도로 방치할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 특별행정구역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대중국 전초기지이자,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조성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일반 행정도시와 다른 다양하면서도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요구된다. 이런 관점에서도 새만금을 현재의 행정구역에서 분리, 긴 안목으로 접근할 당위성은 충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