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한 번씩 치러야 하는 주민축제, 전국 동시지방선거이다.
선거는 분명 축제이다. 아니 축제여야 한다. 그것은 시·군정을, 도정을 맡아 4년간 살림살이를 해나갈 일꾼과 그리고 그 살림살이가 잘 되어 가는지 주민을 대리해서 관리 감독할 선량들을 간택하는 행사여서 더 그렇다.
결혼식이 축제인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현실은 냉혹하다.
축제가 아니고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터와 같다. 동물세계처럼 냉혹 그 자체이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그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필자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는 설익은 주민자치가 축제를 가열시키고 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3년, 그 젊은 혈기는 당연하지만 혈기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패기는 도전정신을 불러 일으킬 수 있지만 그 도전이 모두 성공하는 것도, 모두 옳은 판단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간과 경험과 우리 모두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는 너무 많은 것을 쟁취하는 것만 있고 이를 체계적이고 감시 감독하는 통제장치가 아직은 부족하다.
혹자는 그 대안으로 의회 또는 언론, 시민단체를 들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게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이다.
선출직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법령위반 사항 등에 대한 단순한 사법적 재단을 넘어서 위임민주주의와 대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스스로 민주적 책임성을 물을 수 있는 주민 소환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현 제도를 보완 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는 주민스스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제 단순한 벽보는 없애고 선거 공보와 함께 더 많은 토론을 방송, 신문은 물론 지역별로 하여 주민이 직접 들어보고 판단하게 하는 방법도 주요한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야 주민스스로 적임자를 가릴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 군 장병에 대한 후보자 정보제공 방법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군대에 징집되어 있는 장병들이 후보자 경력이나 역량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진정한 후보자를 뽑을 정보조차 박탈당한 채 깜깜이 선거를 하고 있는현실은 첨단과학을 이용한 투개표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일차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이다.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인을 뽑는 것이 아니고 주민 스스로 주민들의 삶에 함께 동거동락할 동반자를 뽑는 축제이어야 한다.
선거가 모두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차선의 선택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본다.
그렇게 때문에 선거후 보완과 견제, 참여와 성원이 동시에 필요한 것이 지방자치이다.
선출직은 어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일원에서 일반주민과 역할분담을 할 뿐이고 그것이 곧 민주주의 실체라 생각한다.
일반서민을 대신해서 공무원들과 함께 시·군정을 이끌고 한편 그 공무원들과 단체장이 제대로 주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지 주민의 입장에서 대변하는 게 의회의원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이제 축제는 끝났다. 선거 기간 중 있었던 앙금을 말끔히 풀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서로간에 축하와 위로 속에서 4년 후 있을 다음 축제를 준비해야 한다.
간택할 사람과 간택을 받을 사람 모두 다음 축제의 성공을 위해 다듬고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한다.
김철모 익산부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