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 환경문제는 가까운 미래사회에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낼 것이다. 검은 화석인 석유에 의존한 산업화와 문명의 발전은 환경문제와 지속성에서 인류가 대비해야 할 공통의 문제이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각 국가의 주력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선진국들은 차츰 가까운 미래를 대비,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표적인 산유국이 즐비한 중동의 국가들도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보이며 새로운 미래에 대비 중이다.
한국은 화석연료 자원이 매우 부족한 수입국가이다. 그 어떤 나라보다 가까운 미래에 등장할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은 환영할 일이다. 에너지의 미래에 대해 지금부터 준비해도 결코 빠르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누적 설비용량을 63.8GW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다.
1단계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과 공공기관이 제안한 프로젝트 가운데 5GW 규모의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2단계인 2023년부터 2030년까지는 대형발전사의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유도한다.
문제는 대규모 입지이다. 신재생에너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대규모 시설 입지에 지역민원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가 큰 관심을 보이는 곳은 아무래도 광활한 유보지를 확보하고 있는 새만금 개발지구가 아닐까 싶다.
정부는 2022년까지 2.2GW 규모의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단계적으로 새만금 지역에서 설치하고 수익금은 새만금개발과 지역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북도 역시 부지선정 문제에 대한 상호 협의를 전제로 정부 정책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조성되면서 20~30년간 해당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며 반대한다. 광활한 새만금 부지가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개발수요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0년간 사업진척이 늦은 것도 수요 문제였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수요가 있다면 자본은 몰리기 마련이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역점 사업인 재생에너지 정책을 새만금에 이식하되, 단순 에너지단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정부 정책에 무턱대고 반대하면서 요구만 할 수도 없다. 재생에너지는 미래 성장동력임은 분명하다. 전북도는 정부에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새만금에 구축할 것을 역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재생에너지 분야는 블루오션 시장이다. 각종 산업인프라가 부족한 전북의 여건 속에서 미래 신산업으로 급부상한 재생에너지 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 에너지 발전단지는 물론 관련기업과 R&D시설 등이 총망라된 패키지 형태의 정책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