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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대책·태양광단지 논란 ‘해법찾기’[당선자가 꼭 챙겨야 할 임기 중 5대 현안-①속도조절 요구받는 새만금] 국제공항·신항만 개항도 시급
김병진 기자  |  oneand19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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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1  20: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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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속도조절 요구받는 새만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에 출마한 5명 후보의 1번 공약이 모두 새만금이었다. 새만금을 두고 서로의 생각은 달랐지만 그만큼 지역 최대의 관심사인 것만큼은 분명한 셈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매립’방침으로 기존 MP적용은 큰 의미가 없게 됐다. 또 오는 9월말 새만금개발공사 출범과 새만금개발청 청사이전 등으로 매립에 속도를 낼 수 있단 기대감 속 수질대책이나 태양광단지 등에 논란도 커지고 있다.

▲임기 중 담수화/해수유통 결정=이번에 선출되는 민선7기 지자체장은 임기중간인 2020년에 담수화/해수유통을 결정해야 한다. 중·장기적인 새만금 개발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큰 계획이다.

현재 해수유통을 주장하는 쪽은 ‘개선되지 않는 수질’, ‘고갈된 어족자원’, ‘매립토·연약지반 개발부담’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더 늦기 전에 “해수유통을 결정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조력발전이나 현재 수준(-1.5m)의 부분해수유통 등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착공 20년 만에 준공된 방조제가 무용지물이 될 경우 도민들 입장에선 쉽게 수긍하기 힘들다. 또 해수유통시 방수제 관리수역 높이를 현재보다 2.5m 이상 높여야 한다. 막대한 추가예산과 사업 지연 요인이 발생한다.

기존 매립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5억㎥ 이상의 매립토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농업용수 역시, 새만금 담수호에서 전량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됐지만 해수유통이 현실화 될 경우 안정적 용수 공급은 차질을 빚게 된다.

▲“수익구조 창출”vs“알짜배기 안 돼”=새만금개발청은 개발수요가 낮은 새만금지구 안에 2020년까지 1.3GW(태양광 1.2GW, 풍력 0.1GW) 용량의 신재생에너지 단지 우선 설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으론 2022년까지 총 2.2GW(원전 2기 용량) 발전시설 설치할 계획이다.

태양광 시설의 경우 통상 수명이 30년인 점을 감암하면 대규모 발전시설이 들어 선 뒤 최소 30년 동안 해당부지의 개발이 제한된다. 새만금 방조제 내부 호수를 활용한 풍력 사업도 내측 어업 주민들의 반발과 장기적인 해양레저(윈드서핑 등), 수상택시 등의 활용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개발청은 수익금을 활용해 창업밸리·스마트 농생명단지 구축, 신재생에너지 종합연구소 설치와 지역 주민·대학 지원, 대규모·첨단제조기업 유치 인센티브로 제공하겠단 당근책을 제시했다. 새만금 주변 시·군은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내 국제공항·신항만 개항 가능할까=새만금 국제공항은 현재 국토부 사전타당성 용역이 진행중이다.
 
전북도가 잼버리 전 개항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녹록치는 않다. 국가원수급 VIP를 비롯한 전세계 5만명의 청소년들이 찾는 행사에 국제공항이 없는 것은 세계적 망신이다. 여기에 2020년 아시아·태평양 잼버리대회를 프레대회로 유치한다면 더욱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다.

신항만 역시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말 ‘진입도로·북측방파호안 축조공사’,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공사’가 각각 착공에 들어갔고, 정부는 2023년 완공을, 전북도는 2022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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