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가 도내 각 주요대학들에 개별 통보된 가운데 결과를 놓고 대학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도내 대다수 대학은 ‘예비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돼 안도의 한숨을 내쉰 반면 도내 일부 대학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큰 ‘2단계 평가 대학’에 잠정 포함됐다는 것.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1단계 진단 가결과 심의에 따라 2단계 진단 대상 대학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대학 기본역량진단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대체하는 평가로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부실 대학을 가려낸다는 취지로 실시됐다.
가결과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일(21일) 오후 6시까지 진단 시스템을 통해 대학별로 확인할 수 있다.
진단 대상 대학들은 진단 결과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인 ‘자율개선대학’(60% 내외), ‘역량강화 대학’, ‘재정지원 제한 대학’(유형Ⅰ·Ⅱ)으로 구분된다.
자율개선대학은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되고, 정부로부터 대학 재량껏 쓸 수 있는 일반 재정을 지원받는다. 역량강화대학의 경우, 정원을 감축해야하며 재정 지원도 일부 제한된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정부의 모든 지원이 중단된다.
이날 발표된 1단계 가결과에 따르면, 전체 187개 4년제대 가운데 120개(64%)가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됐다. 나머지 67개 대학은 2단계 평가를 거쳐 역량강화대학 또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분류된다. 전문대학은 87개가 1단계 평가를 통과했다. 통과를 못한 전문대학 46개는 2단계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들 대학은 정원감축 권고 없이 2019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목적성 재정지원과 달리 지원금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반면 도내 일부대학은 ‘대학 역량진단 2단계’대상에 포함되어 비상이 걸렸다.
여기에 포함된 대학은 전공·교양 교육과정, 지역사회 협력·기여, 재정·회계 안정성 등 대학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서면·현장평가가 진행된다.
만약 평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정원감축이나 재정지원 제한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이날 2단계 대상에 포함된 A대의 경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으나 전날까지 어떤 귀띔도 없이 갑자기 발표가 나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단계 통과에 실패한 A대학은 이번 통보가 가결과 심의에 따른 결과인 점을 들어 미사유 등을 파악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2단계 평가에 대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는 진단관리위원회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8월말 대학 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윤복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