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학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유치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의 개원 첫해 총정원을 1500명으로 못 박았다. 로스쿨을 준비하던 대학가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요지부동이다.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이 최대 150명인데 총정원이 로스쿨 개원 첫 해 1500명이면 로스쿨의 인가 대학 수는 최소 10개.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 규모에 따라 그 개수는 달라진다.
게다가 첫 해 인가받은 대학 이후에 추가 인가는 없을 듯 하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어서 로스쿨을 준비하던 전북대와 원광대는 속이 탄다.
특히 전북대는 지역거점국립대라는 위치에서 ‘1도(道) 1로스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언론을 통해 들려오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입장은 ‘지역할당제’는 선정기준에 포함되지만 ‘1도 1로스쿨’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란다.
지역할당제를 통해 정부가 생각하는 방법은 4~5개 권역별로 로스쿨을 인가하겠다는 모양이다.
그동안 한 해에 수백 명씩의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하던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소위 스카이 대학들과 수도권 대학들이 개별 로스쿨의 최대 입학정원이 150명에 한정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것과 지방대학들의 지역균형론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럼 로스쿨을 수도권과 지방의 5대5 또는 6대4 비율로 할당하고, 지역적으로 4~5개 권역별로 로스쿨을 인가한다면. 4~5개 권역은 고등법원 설치지역(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북은 위에 대전이 있고, 아래에 광주가 있다. 여기에 지난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친노 직계그룹인 유시민 후보같은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로스쿨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었다.
전북은 전북대와 원광대가 최근 몇 년 사이 사법시험 합격자 수 배출기준에서 상위권에 있다고 해도 로스쿨 유치에서 안심할 수 없는 지역이다. 정황상으로도 불리할 뿐만 아니라 로스쿨 인가기준을 정하고, 실제 인가를 하는 사람들 속에 전북을 생각해줄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나서야 할 사람들은 도내 정치권 인사들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후보가 된 정동영 후보를 위시한 전북의 정치인들이 전북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 후보는 대선후보가 된 이후 고향 전북을 외면하고 있고, 과거 도내 모든 선거구에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탄생했을 때로 대선 행보를 의식한 당의장으로서 사실상 전북에 ‘동계올림픽 유치전’ 양보를 요구했었다.
한번도 무엇인가를 가져본 적이 없기에 오로지 새만금에만 매달려 사는 불쌍한 전북사람들은 고향사람 정동영의 부탁을 들어줬다. 이번에는 정동영 후보와 그의 사람들도 전북을 챙겨줄 때가 됐다. 교육부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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