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18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를 인용해 “오는 2020년부터 7000명 정도의 약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신약개발과 보건의료 현장에 필요한 약사 수급을 위해서는 현재 유명무실한 계약학과에 대한 과감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약학대학의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전국 14개 대학에 올해 입학 지원을 한 학생은 단 1명도 없었다.
이에 유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연구 의뢰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
약학대학 계약학과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 3월에 만들어졌다.
약학 관련 기업이 약대가 있는 대학과 계약학과 설치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약대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비용 일체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자료에 따르면 계약학과에 지원하는 사람 자체가 수년째 극소수였다.
실제 정원 77명 중 2015년 5명, 2016년 1명, 2017년 4명이었으며 급기야 올해에는 단 한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이 같은 현상은 약학 관련 기업과 대학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졸속 행정에서 기인된 것이다.
우선 계약학과 입학 조건 충족이 어려운데다, 기업의 입장에서 약학 관련 기업이 재직 직원에게 4년 간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보다는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 자격을 취득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자료를 근거로 기존 계약학과 운영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77명의 정원을 약대가 없는 대학에 약대 신설을 위한 정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자료를 보면 2020년까지 약사 인력 7천 명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건의료 현장에 필요한 약사 양성을 위한 방안 검토가 시급하다”며 “현재 수년 째 지원자조차 없는 약대 계약학과의 정원을 약학대학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학에 약대 신설을 위한 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