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나 외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학생들의 평준화지역 일반고 배정을 막은 전북도교육청의 고교 전형 계획안에 문제가 있다며 전북도민 2000여명이 위헌 확인을 구하는 탄원서를 헌법제판소에 제출했다.
7일 상산고 총동창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학부모 박모(47·전주시 평화동)씨 등 4명이 이와관련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낸 것에 이어 도내 학부모들 2000여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는 지난 3월 29일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공고한 ‘2019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안(제2018-112호)’이 교육의 선택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의 효력을 정지하고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다.
상산고 총동창회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승환 교육감이 자사고·외고 불합격자를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배정하는 것은 특혜라며 당초 고교전형 기본계획을 고수하겠다고 밝힌 것은 ‘역차별을 자행하는 횡포’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상산고등학교 총동창회 산하 전북고교입시비상대책위원회는 전북교육감 5명의 후보들에게 보낸 ‘2019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교육감으로 당선된다면 기본계획안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의향이 있는지’등의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공개했다.
서거석 후보는 “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고등학교가 미달하는데, 자사고에 탈락했다고 해서 거리가 먼 비평준화지역 미달 학교에 지원하거나 재수를 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학생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며 “당선 즉시 도내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호진 후보역시 “광역단위모집 자사고는 우선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다만, 자사고 폐지를 위해 학생들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된다. 미배정 방침은 학생들의 인권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당선이 된다면 자사고 탈락자가 정원미달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승환 후보와 이미영 후보는 자사고에 입학하는 학생들만 두 번 기회를 주는 것은 특혜라며 교육에서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여건이 확립될 때까지는 현재의 입장을 지속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복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