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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선거 정치화 성향 변질
윤복진 기자  |  edy12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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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6  15: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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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교육감 선거가 과열·정치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치성향을 띤 시민단체들이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면서 본격활동에 나서는 등 일부 시민단체들이 교육감 선거판을 들었다 놨다하는 행태가 이번 선거에도 재연되고 있다는 것.

이로인해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단골 메뉴로 등장하던 갈등과 반목 대립현상과 과열 현상이 이번 선거에서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정치판 선거에서 신물나게 듣고 보아온 사전선거운동은 물론 상대방 흠집내기, 상대후보 비방하기, 교육계의 특정후보 지지선언 등 정치선거 뺨치는 수법까지 동원되고 있는 등 교육계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한마디로 전북교육계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편가르기가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른 선출직과 달리 교육감 선거는 정당추천제도가 없다.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전문성·자주성’을 보장하고, 특정 정치 세력의 입김에서 벗어나 교육감 본연의 전문성을 발휘하라는 취지로 교육감 후보는 어느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 공천을 받지 않았을 뿐 막상 선거에선 모든 정치공학적 셈법이 개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 역시 특정 후보를 비난하며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거나 표를 의식해 스스로를 진보라고 애매하게 포장하는가 하면, 현 정권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그 인기에 기대려는 성향도 빚어지고 있다.

TV 토론회에 나와 상대 후보를 향해 원색적인 인신공격과 비방을 퍼붓는 모습은 일반 정치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상황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실제 도내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지난달‘촛불정신 완수를 위한 진보 교육감 후보 지지연대’로 모임 명칭을 변경하고 특정후보를 위해 활동에 나선데 이어 민주노총 전북본부 역시 최근 특정후보와 정치적협약을 맺는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계 한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던 교육감 선거가 되려 불법과 정략이 난무하는 정치판으로 변해버렸다”고 개탄하면서 “일정한 정치 성향을 띤 시민단체들이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 이들의 선거 개입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향하는 교육감 직선제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헌법(31조)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고 교육감 직선제는 정당 배제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등 각 정당이 교육감 선거에 나설 수 없다면 정치화된 시민단체들도 나서지 말아야 하는 등 교육자치의 본뜻을 훼손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계가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며 “진정으로 전북교육을 위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정책 등을 통해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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