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6·13지방선거 등 대내외적인 대형 이슈에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군산경제 위기 상황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군산공장 폐쇄 이전에 정부와 GM으로부터 조기 활용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GM과 산업은행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본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군산공장은 5월말 예고대로 폐쇄될 예정이다. 한국GM 부평·창원공장 정상화를 위해 군산공장이 문을 닫게 됐지만, 정부와 GM측의 군산공장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송하진 도지사도 지난 24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서 모든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다. 현재로선 정부와 전북도·군산시간의 실무급 차원의 물밑 접촉이 이뤄지고 있지만, GM측에서 군산공장 활용방안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M과 산은은 한국GM 부평과 창원공장 정상화를 위해 7조7000억원(71억5000만 달러)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 중 GM이 6조9000억원(64억달러), 산은이 8000억원(7억5만 달러)을 부담한다.
정부가 8000여억원 이상의 뉴머니를 투입하면서도 GM의 군산공장 폐쇄를 묵인하면서 군산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GM측은 군산공장 제3자 매각 등 활용방안 마련에 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정부도 전략적인 측면에서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북도민과 정치권 등이 GM과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분위기 연출이 필요한 실정이지다. 하지만, 6·13 지방선거가 본격 유세전에 돌입하고, 북미정상회담 파행 등 대내외적인 대형 이슈에 파묻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인지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도 다소 수그러든 상황이다. 선거기간에 전북도와 군산시 등 관주도로 한국GM 압박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나서는 것도 선거법 위반 소지 등 제약이 뒤따른다.
바른미래당 김관경 의원(군산)이 지난 22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집권여당 소속의 도내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설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민평당은 여권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정치적 공세에만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첫 추경에서 군산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1063억원의 예산 반영된 것을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군산공장 활용방안 없이는 군산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도민역량 결집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 등 대형이슈에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사태가 묻히지 않도록 정치권은 물론 도민들의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며 “일정시간이 흐르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태처럼 넘어갈 수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