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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공직사회 복무기강 확립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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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공직사회 복무기강 확립 강화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18.05.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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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과 25일 양일간에 걸쳐 6·13 지방선거 본선 후보자 등록이 실시되는 등 본격적인 선거레이스가 시작됐다.

전북의 새로운 4년과 미래의 씨앗을 뿌려나갈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 인 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전북은 군산 경제위기 등 주요현안이 맞물려 있고, 내년도 국가예산과 주요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이 논의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한국지엠 군산공장도 이달 말 폐쇄를 앞두고 있다. 실물경제의 어려움은 시간이 갈수록 더해질 조짐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이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 군산발 경제악재의 후폭풍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 커질 전망이다.

분명한 것은 전북경제는 심각한 위기상황이고, 현재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에 따라 미래 전북의 명암이 갈릴 수도 있다.

선거기간 공직사회는 복지부동이 만연되는 부작용이 연출됐다.

단체장들의 본선 후보자 등록으로 모든 권한과 직무가 중지됐다. 공직사회가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은 옛말이라지만, 업무누수와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감사부서에서 대대적인 공직기강 해이 등 감찰활동에 돌입하고 있지만, 한계점은 분명하다.

현안이 수북한 상황에서 지방선거로 3주가량 함몰이 된다면 그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부단체장 권한대행 체제와 임기말 레임덕 현상 등의 행정누수를 차단해야 한다.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하는 과거의 구태는 최근 들어서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선거기간 공직자들의 근무태만 등 복무기강 해이의 문제점은 심화되고 있다. 공직사회는 사람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

사람 한명 없다고 조직이 느슨해지고, 행정누수 현상이 발생한다면, 해당 조직은 시스템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조직분위기를 흐리는 공직자가 있다면 관용 없이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언행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가 종반으로 치달을수록 네거티브전도 심화된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으니, 애초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각 부처별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한창이다.

군산경제 위기 속에서 전북도와 시군은 지역의 위기를 공동으로 대처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 그 중심에는 바로 공직사회와 공직자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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