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사람의 폭언과 폭행으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찰관들이 늘고 있다.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 엄중 처벌하고 있지만 '매 맞는 경찰' 또는 '욕 먹는 경찰'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을 ‘파출소 근무 20대 남자 경찰관’이라고 소개한 게시자는 “근무한 지 3년동안 5번의 폭행을 당했다”며 “입건된 사례 외에 참고 넘어간 사례까지 하면 20번이 넘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술 취한 시민에게 따귀를 맞거나 얼굴에 침을 맞기도 했다”며 “경찰이 매를 맞으면 국민을 보호하기 어려우니 국민이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제가 유독 많이 맞은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전국의 경찰관들은 모두 공감할 것이다”면서 “심지어 폭언의 경우 하루도 안 빠지고 들을 정도여서 국민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거듭 호소했다.

 

그러면서 글쓴이는 처벌, 현장 대응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경찰 지구대나 파출소 등 현장 인력을 중심으로 청원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전주시 한 파출소에 근무하는 A씨는 “근무를 나가면 주취자가 경찰에게 행패 부리는 경우가 많다”며 “유흥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공무집행방해가 흔하다”고 말했다. 

 

23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에 적발된 인원은 827명이다.

이들 공무집행 방해 사범중 대부분은 술에 취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공무집행방해 사범 231명 중 161명(69.7%)이 주취자였고, 2016년엔 367명 중 206명(56.1%), 지난해에는 229명 중 153명(66.8%)이 술에 취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전북소방의 경우 같은 기간 17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게다가 앞서 청원과 같이 ‘참고 넘기는’ 건수를 포함할 경우 이 같은 수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익산에서 주취자에 의한 폭행으로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소방관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 내부에서 주취자에 의한 공권력 침해 행위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는 문제의식이 불거졌다.

 

문제는 이같이 매년 수많은 경찰관과 소방관 등이 시민으로부터 끊임없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지만 과잉진압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찰과 소방의 현장대응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매 맞는 경찰·소방이 늘어날수록 의욕이나 사기가 저하돼 치안공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한 대응 매뉴얼이 있지만 현장에서 대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며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