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이달말로 문을 닫는다.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과 산업은행은 지난 18일 금융제공 기본계약도 체결했다. 군산공장 재가동 또는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없이 일단락됐다.
전북에서는 군산패싱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되돌리기는 힘들다. 이제는 현실적이면서 실행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상징성과 정치적인 논의만 가열되는 분위기이다.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에서 군산관련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군산경제 위기 극복차원의 대책들이다. 일자리와 재취업 등 주요 사업예산이 반영됐다.
하지만 야권은 GM대책이 빠졌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와 군산시, 정부와 여당은 군산을 위한 충분한 배려가 이뤄졌다며 맞서고 있다.
표면적으로 1063억원의 전북관련 추경예산과 1조4000여억원 규모의 풀예산 성격의 예산 등은 정부와 정치권의 성의를 읽을 수 있다.
문제는 지난해 7월 1일 가동중단 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문을 닫은 이후 언제 다시 가동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정부차원의 지원과 함께 실질적으로 공장가동에 대한 실행력을 갖춘 희망이 제시돼야 한다.
공적인 부분에서 민간의 경영측면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문을 닫은 공장이 다시 가동될 수 있는 여건과 유인책을 마련해줘야한다. 그런데 정치권은 정치적 공방만 이어가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가능성은 오래전부터 이어졌다. 지난 2012년부터 생산량 등의 어려움이 표면화됐다. 그때 정치권은 무엇을 했고, 정부와 해당 지자체의 노력도 부족했다. 이제와서 과거를 탓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또한 현실적 대안 없이 비판은 더욱 그렇다.
한국지엠 근로자 세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들은 생계와 직결되고, 자신의 인생을 쏟아부은 곳이다.
정치적 논쟁에서 이젠 벗어나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몰두해야 한다. 이제 10여일 뒤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문을 닫는다.
군산경제는 그야말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고, 곧바로 전북경제를 흔들 것이다.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군산조선소와 군산공장을 다시 가동시킬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
군산인구는 매달 감소하고 있다. 군산지역 각종 경제수치는 전국평균과 다른 모습이다. 고용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다. 경제활동인구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시간은 더욱 현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다.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위기를 극복해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