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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자동차 검사는 교통사고의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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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자동차 검사는 교통사고의 주범
  • 전민일보
  • 승인 2018.05.23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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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25,000~30,000여개의 수많은 부품으로 만들어져 운행에 적합하게 사용되는 이동 도구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항(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에 의미를 두고 있으며, 각 해당 부품의 노후로 인한 부식, 손상, 오일의 누유현상 등의 문제를 알맞은 시기에 자동차검사소를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하지만 개인의 바쁜 일정과 업무 때문에 자동차관리 소홀로 교통사고 인명피해 사례가 늘어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 강화와 지속적인 불법자동차단속 등 법에 의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추세에 있다.

이와 반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지나친 법규에 탄식을 이루어내며 엄격한 규제로 인해 개인의 문화생활을 방해하는 격이 된다며 규제에 대한 반발심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간 절약과 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대행을 시키는 등 형식적으로 수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한다.

내 차의 안전은 누가 지켜주지 않고 나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검증된 자동차검사소에서 정밀하게 직접 검사를 받는 것이 최선인 것이다.

만약 브레이크 계통이 파열된 차량이 부실 혹은 형식적인 검사를 통과해서 도로를 운행한다면 대형교통사고와 직결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다.

자동차 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환경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정비불량 상태로 운행을 하게 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고 공해배출을 심하게 하면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게 된다.

또한 불법구조변경 및 개조를 방지하여 운행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 운전자의 편의와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제작사는 신기술을 도입하고 있지만 제작사에서 소비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면 모든 관리와 책임은 모두 운전자의 몫이 된다.

그러므로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을 법적의무가 있으며, 자동차운전자는 다른 운전자를 위해 올바른 자세로 방어운전과 양보운전도 해야 하는 것이다.

정확한 자동차 검사도 중요하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수칙이 있는데 운행 전 한 번만 생각한 후 출발해야만 한다.

우선 전 좌석 안전띠를 생활화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8조에 의해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승차자(조수석)에게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을 정도로 안전을 최전방에서 지키는 효과가 있다.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 조사에 따르면 안전띠를 착용할 경우 사망자의 약 45%, 부상자의 약 49%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안전속도와 안전거리 유지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안전속도는 교통사고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속도를 제한하며 도로의 구조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올바른 자동차의 통행을 유지하게 한다.

자동차의 안전거리는 운전자의 도로상황, 날씨와 여러가지 주변 상황에 따라 변동된다. 100km/h의 속도로 운행할 때 100m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우천 시 미끄럼 등 돌발상황과 같은 변수가 많기에 규정속도보다 절반인 50% 이상 감속과 안전거리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

우리 모두 정확한 자동차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운행 전 교통안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 후 출발하기를 생활화 한다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선종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전주자동차검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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