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의계약 공사를 일부 업체들을 중심으로 집중 발주한 것으로 드러나 선거용 선심성 특혜계약 논란이 일고 있다.
소액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선택한 특정 업체와 1인 견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계약담당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1일 순창군 홈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들어 순창군이 발주한 수의계약 공사는 18일 현재 898건으로 전반기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도 지난해 수의계약 건수(1455건)의 61.7%나 됐으며 특정업체들에게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4월 계약된 수의계약 공사가 805건으로 90% 가까이 집중돼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군수가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해 특혜성 수의계약을 남발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2015~2017년까지 같은 기간 수의계약 공사는 2015년 470건, 2016년 528건, 2017년 669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지만 선거해인 올해 3년만에 2배에 육박하는 91%나 급증했다.
6회 지방선거가 치러진 2014년에도 같은 기간 수의계약 공사가 737건으로 올해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 선거 때마다 선거용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인한 수의계약 증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수의계약 공사가 소수업체들에게 편중된 것으로 나타나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의계약 공사를 10건 이상 수주한 업체는 39개사이며 이들 업체가 수주한 수의계약 공사는 721건에 105억 4036만 9530원 규모로 올해 전체 수의계약공사 898건·132억 7356만 3130원의 건수의 80.28%, 금액의 79.41%를 싹쓸이했다.
이중 수의계약 공사가 20건 이상인 업체도 14개사나 되며 계약실적이 366건·53억 2646만 3000원으로 전체 수의계약 공사 물량의 40.1%를 차지했다.
업체별 수의계약 공사 수주실적을 보면 편중 현상이 더욱 심각하다. Y건설의 수의계약 실적은 40건에 5억 7532만 9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YS건설 35건·5억 1857만원, D건설·31건4억 5201만 1000원 등으로 3개 업체가 전체 수의계약 물량의 11%를 가져갔다.
여기에 대표자가 동일해 계열사로 추정되는 업체들의 수주실적을 보면 특혜의혹을 피할 수 없다. 대표자가 C씨로 돼 있는 GK건설과 G건설, B건설 등 3개사의 수주실적은 45건에 7억 1170만 1430원이나 된다.
J씨가 대표자나 공동대표인 H건설과 T건설 등 2개사는 47건에 6억 4351만 9000원, Y씨가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인 S건설과 (주)W 등 2개사는 38건에 5억 5006만 9000원, S씨가 대표자인 G조경과 J건설 등 2개사는 32건에 4억 9652만 5000원 등으로 집계됐다.
계열사를 1개 업체로 가정할 경우 4개 업체가 전체 수의계약 공사물량의 18.1%를 수주한 셈이다.
순창지역에서 소액수의계약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체 94개사, 전기공사업체 28개사 등 122개사로 이중 32%인 39개사가 전체 수의계약 공사의 80% 가까이를 싹쓸이하고 있다.
순창읍 주민 A씨(51)는 “선거를 앞두고 수의계약 공사가 급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의계약 성격상 계약담당자의 자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선거용 특혜성 수의계약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순창=신성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