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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뜯기 경쟁 속 멀어지는 표심…정책발굴이 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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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뜯기 경쟁 속 멀어지는 표심…정책발굴이 살길
  • 김병진 기자
  • 승인 2018.05.21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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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선거 원인과 대안은] <하>네거티브 보단 정책토론 한마당 돼야

#1.모 군수 출마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각에서는 A후보자가 여러 차례 암 수술을 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해당 후보가 당선돼도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하고 주장했다. 또 다른 도지사 출마자는 경선토론회에서 “B후보는, 건강이상설에 대해 확인해 달라. 호주의 한 총리는 건강이상으로 사퇴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2.최근 모 시장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대자보를 지역 대학에 붙인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모 대학에 대자보를 붙이고 “C시장은 기업유치나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없다. 껍데기 같은 말만 한다. C시장이 도시를 망치는 꼴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후보 지지자와 말다툼을 한 뒤 대자보를 쓰게 됐다”고 범행을 인정했지만 “누가 시켜서 한 것은 아니다”며 의혹이 제기된 다른 후보와의 연관성은 부인했다.

6·13지방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를 넘은 흑색선전과 상대후보 비방 등이 이어지면서 공명선거 분위기가 흐려지고 있다.

먼저, 관심이 집중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 후보자와 지지자들 사이에서 거친 말들이 오갔다. 결과 발표 이후에는 경선 불복이 이어지면서 선거의 공정한 룰이 지켜지지 않고 있단 목소리도 커졌다.

여기에 민주평화당이나 다른 정당들도 네거티브에 가세하면서 후진적인 지역정치 상황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단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 같은 혼탁·과열 양상은 경찰 선거사범 단속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말 기준 올해 지방선거 선거사범 88명을 적발했다. 수사한 사건만 49건이다. 경찰이 내사하는 사건을 포함한다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형별로는 ‘금품 및 향응 제공’ 14건(25명), ‘후보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13건(21명), ‘사전선거운동’ 5건(5명)이 적발됐다.

후보자 이외에는 해서는 안 되는 선거운동 등 ‘부정선거운동’과 관련해서도 2건(3명)이 적발됐고, 지역 주간신문이 출마 후보 등을 대상으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고 금품을 받은 ‘여론조작’ 혐의로도 1건(6명)이 적발됐다.

더 큰 문제는 후보자들이 상대비방에 열을 올리는 사이, 낙후전북 탈출을 위한 정책과 비전은 찾아볼 수 없단 점이다. 

특히, 군산 지역을 넘어 전북도 전체의 악재로 퍼지고 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한 해결책 제시는 ‘책임전가’와 ‘뒷북’수준에 그치고 있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단지’처럼 같은 당 의원이 반대한 사안을 보름 만에 자기공약에 넣어 발표하는 등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정책으로 유권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심지어 일부 후보자의 경우 “토론회에 불참 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完>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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