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부터 5월 초까지 주한미군 철수설로 정국이 다소 혼란스러웠다.
그 중심에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있다. 그는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평화협정이 채택된 후에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문 특보의 글이 논란을 일으킨 상황에서 때마침 진보성향의 뉴욕타임스(NYT)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방부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NYT의 보도를 접한 펜타곤 측은 한국 내에서의 주한미군 임무와 병력태세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를 공식 부인했다.
문 특보는 자신의 글이 논란에 휩싸이자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한국 기자들에게 “평화협정 이후에도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과 우리의 국내적 정치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꼬리를 내렸다.
이 같은 문 특보의 적극적 해명은 미·북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민감한 국면에서 ‘대통령 특보’직함을 가진 자신의 발언이 자칫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주한민군 철수 논의가 터져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번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해 한국인의 감정을 건드렸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꺼내 드는 전략적 성향이 반영된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트럼프의 사고에 대해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미군이 떠나면 그 전력공백은 당연히 우리 군으로 채워야 한다. 미군이 가지고 있던 전략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전투력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군 복무기간을 늘려야 하고 전투에 임할 각종 군 장비도 현대와 해야 한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이달 내로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복무기간이 긴 해군(23개월)과 공군(24개월) 병사에 대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함께 축소할 방침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임기 내 병사 복무기간 단축완료’라는 대선 공약의 일환이다.
모든 대선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당위성은 없다. 잘못된 공약은 국민에게 물어서 재검토해야 하는 게 맞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의 복무기간과 병력은 줄이면서 주한미군이 철수할까봐 나라 안이 발칵 뒤집히는 꼴이 가관이라는 것이다. 이는 국가안보를 위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격이다.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근간이며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을 위한 전초기지다.
이는 주한미군이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 뒤에도 상당기간 주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설혹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사라진다 해도 중국을 견제할 균형자로서 주한미군의 역할은 필요하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동북아의 패권은 중국으로 넘어간다.
중국은 틈만 나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진입하고 있다.
심지어 정신 나간 어느 중국 장성은 “미국만 없었다면, 한국은 진즉에 우리가 손봤을 것”이라면서 한국을 위협하기도 했다.
자기네 군사력과 경제력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강해졌으므로, 거기에 걸맞게 한국을 자신들의 발아래로 두고 싶어 한다. 이런 호전적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주한미군은 절대 필요하다.
모처럼 남북 정상이 마주 앉아 판문점 선언을 했다고 해서 곧 평화와 통일이 오는 건 아니다. 이제 첫 걸음을 뗐을 뿐이다.
아직도 갈 길은 멀고 험하다. 국가 안보와 판문점 선언은 별개의 문제다.
신영규 한국신문학협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