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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지방정치 발전의 전환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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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지방정치 발전의 전환점이다
  • 전민일보
  • 승인 2018.05.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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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가 정확히 한 달을 남겨두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등 대형 이슈가 연이어 터지면서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정치신인들과 군소정당 후보자들에게 있어 6·13 지방선거는 가장 힘든 선거로 기억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유지하고 있다. 벌써부터 집권여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전망도 쏟아진다.

자유한국당의 텃밭인 경북·울산·부산 등의 지역마저 여당 후보가 앞서고 있으며, 대구·경북도 선전 중이다.

하물며, 정치적 텃밭인 호남에서 여당의 지지율은 현재까지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전북은 지난 대선에서 전국 1위의 지지율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지역이고, 전국 평균 지지율보다 높은 여당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일부 지방의원 선거구에서는 무투표 당선자가 나오는 등 가장 손쉬운 선거를 치를 상황이다.

야권의 선전보다 무소속 돌풍이 어느 정도될지 더 관심이 쏠릴 지경이다. 이 때문인지 지방권력이 특정정당의 독식구조로 다시 재편될 우려마저 나온다.

인물과 정책선거는 이제 기대조차 힘들어졌다. 유권자들의 관심도 떨어지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도 유권자들의 관심을 이끌고자 인물과 정책선거 보다는 네거티브전 또는 이슈화에만 치중하는 모습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무산됐지만, 현 정부내에서 재 추진 될 것이다. 지방분권·지방자치의 참실현을 위해서는 지방권력의 균형잡힌 구조가 요구되고 있다. 이미 우리는 다당체제의 새로운 정치지형에서 순기능적인 측면을 경험했다.

야권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율 집중현상은 그 만큼 야권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반영된 탓이다.

물론 전임 정권에 대한 반감이 아직도 유지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후에도 민의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치는 생명체이다. 유권자의 표심도 항상 이동한다. 전북은 민주당의 정치적 텃밭이지만, 지난 총선에서 참패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다른 양상이다. 과거처럼 장기간에 걸친 승자 독식구조는 더 이상 없다.

지역구도가 무너진 상황에서 구태에 의한 정치지형도 구축시도는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은 변화와 혁신의 길을 걷고 있는데, 정치권은 아직도 구태의 그리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정치 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변화와 혁신을 계속 요구하는 표심을 읽고, 남은 선거기간 야권도 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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