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무너지는 교실에 대한 우려가 높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지난 2016년도에 개정돼 시행됐지만, 유명무실하다는 게 교육계 중론이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에 보고하고, 교원치유센터를 운영하며,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을 진행할 뿐, 교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부분이 미약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계 역시 법적인 장치와 제도를 통해 교권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자들 역시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펼칠것인지 들어본다./ 편집자 주
▲ 김승환 = 김승환 예비후보는 교사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부당하게 침해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먼저 김 후보는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사회세력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공격받는 일이 없어야 하며, 나아가 수업과 평가에서의 자율성과 권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교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폭언, 성희롱 등 중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원권익지원시스템을 구축한데 이어 법률상담을 위한 변호사와 심리치유를 병행할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상시적인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어 이외에도 법률 상담 지원, 교권침해 중재지원단, 사이버 교원치유지원센터, 권역별 교원치유지원센터 등의 운영 및 교권침해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 교육의 실시를 통해 교권이 보호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서거석 = 서거석 예비후보는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은 서로 존중하고, 존중 받아야 할 권리로 ‘다름’이 아니라 ‘같음’이라고 밝혔다.
서 후보는 학생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다고, 교사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면서 다만 학교에서 제대로 된 인권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아쉬워했다.
특히 서 후보는 학생 위주로 돼 있는 지금의 학생인권교육센터에 교사의 인권을 함께 존중하기 위한 기능을 더한 전북교육인권센터로의 전환이 필요한만큼 전북교육인권센터를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함께 챙기며, 양측의 인권 대립이 아닌 서로의 인권이 신장되고, 보호 받는 방향으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서 후보는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변호사와 장학사,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교사인권보호지원팀 설치와 교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교원-학부모 상담 예약 시스템 도입, 14개 시·군 지역별 학습관 운영을 통한 상시 연수 활성화 지원을 약속했다.
▲ 유광찬 = 유광찬 예비후보는 예로부터 교직은 천직이라고 언급하면서 교사들이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갖게 하려면, 교사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교원평가 폐지부터, 교사들의 편가르기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잘못된 요인들을 없애야 하는 등 학생 인권과 교권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며 교권지원센터 설립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교사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관사 현대화, 교직원동아리 활성화 지원과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미영 = 이미영 예비후보는 학교인권의 3대 축은 ‘학생인권’과 ‘교권’ ‘학부모의 위탁권’으로 교육 3주체의 권리가 모두 존중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기능과 운영 방식을 ‘전북교육인권센터’로 확대 개편해 한쪽으로 기울어진 편파적 운영을 개선하고, 학교인권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권고기관인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수사기관처럼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면서 많은 교사들의 원망을 사고, 교육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진단하면서 인권센터 개편을 통해 학교현장의 분위기를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후보는 교직원 복지를 위해 교권보호 법률 지원 시스템 마련 및 교원 관사 확대와 현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재경 = 이재경 예비후보는 교사의 교육활동은 존중받고, 가르침을 통해 보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만큼 교권이 존중되고, 교직원 복지가 보장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침해 예방 지원과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교원보호위원회 활성화, 교육공동체간의 협의를 통한 교원의 교육권(수업침해 학생 제재 등) 보장,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학교장의 책무성 강화 및 강력 대응체제 구축, 교사의 교육과정, 수업, 평가 전문성 및 자율권 강화, 교원 행정업무 경감으로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는 학교 문화 조성, 지역별 교권보호 법률 지원단 운영 확대 등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권 침해 예방 지원과 치료를 위해, 교권침해 피해 교원 치유 지원을 위한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호존중 되는 학교문화 구축, 교원자율연수 휴직제 확대, 교권침해 교원 상담 및 치료비 지원,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을 약속했다.
▲ 천호성 = 천호성 예비후보는 교권 보호 및 교직원 복지를 위해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를 교권을 포괄하는 전북학교인권센터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천 후보느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을 분리와 대립된 개념이 아니라 상호 연관된 관점에서 바라보고 교사들이 교육가족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전북학교인권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 철저조사 및 엄중 문책을 비롯해 지역교육청에 교권(인권)보호 전문 변호사 채용, 모든 학교생활규정에 교사의 지도권한 및 훈계훈육 등의 내용 삽입, 교권보호위원회 활성화 및 생활교육위원회(선도위원회)를 통한 학생 학부모의 책임감 강화, 교권보호 매뉴얼 적극적 해석 적용 등을 약속했다.
▲ 황호진 = 황호진 예비후보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고 이를 위해 교사의 수업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교권침해자 상담기구를 통해 교권을 확립해 나가고 개별 학교마다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권역별 통합관리체계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교권보호위원회가 개별학교에 존재하다 보니 교사들이 문제 제기를 하려 해도 상급자의 의중에 의해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위원회를 권역별로 통합관리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교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함께 황호진 후보는 여성 교직원 역량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 여성 교직원 관사 안전시설 확보 및 휴게공간 업그레이드, 여성인권 보호규정 강화 등이 양성평등 교직원문화 정착에 대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윤복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