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군산공장 폐쇄는 지난 2월 13일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이 일방적으로 한국정부에 통보했지만, 이미 수년전부터 예견된 사안이었다.
군산공장 가동률은 현저하게 떨어졌으며, 군산지역에서는 일종의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였다.
어쩌면 ‘설마’하는 기대감이 선제적 대응기회를 놓치게 한 것일 수도 있다. 안일함으로도 내비칠 수 있지만, 민간기업의 경영에 정부와 지자체가 관여할 수 없는 시장경제논리에서 정부와 전북도, 군산시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한다.
지난 10일 정부는 한국GM 정상화방안을 최종 확정했고, 군산공장은 예고대로는 5월말 문을 닫게 된다. 그동안 창원과 부평 등 2개 공장에 대한 정상화 방안이 마련되면서 이른바 ‘군산패싱’논란이 전북지역에서 고조됐다.
이날 정부 발표에서 군산공장 문제가 또다시 언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정부는 재가동 방안을 신속하게 GM 등 이해당사자들과 적극 협의해 마련하겠다는 문구를 발표문에 명시했다.
정부가 공개적인 발표 보도자료에 명시한 것인 만큼 일단 믿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립서비스에 여러 차례 실망의 경험을 가진 전북도민들은 액면 그대로 믿는 분위기는 아니다.
도는 정부와 청와대 등 23차례에 걸쳐 논의를 했다면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한다. 구체적인 정부대책이 이날 제시되지 않았지만 현실적인 제약 등을 감안, 구체화 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직 군산공장 매각이 추진된 상황도 아니고, 향후 진행될 GM과 매각 등의 협상에서 전략적으로 정부가 먼저 카드를 공개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인내심을 기다려달라고 말하기에는 군산과 전북경제의 사정이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군산경제 붕괴는 전북경제 침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전북의 경제는 열악함 그 자체이다. 전기차상용자율주행 등 미래 신산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확인했고, 관련부처에서도 구체적인 움직임이 표면화되고 있다.
미래에 대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문제에 대한 정부대책이 조기에 실현돼야 할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 전북도와 도민들이 조급하다고 느낄수도 있지만, 지역실정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다.
군산은 심각한 경제위기이다. 정부차원의 대책이 조기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GM 정상화에 8100억원의 뉴머니가 투입된다.
그간 GM에 끌려갔다면 이제는 GM을 끌고 가야 한다.
군산공장 재가동의 희망적인 소식이 빠른 시일내 전달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