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초반까지 한국경제는 고성장 기세를 보였으나 중반이후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저성장 기조를 보였다.
고도 성장기를 벗어나면서 저성장 시대 속에서 저출산·고령화라는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저출산·고령화는 저성장 속에서 한국경제에 잠재적인 위기요인 중 하나이다. 전북은 전국경제 비중이 3%를 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지역이다. 낙후의 대명사로도 불렸던 전북경제는 저성장 시대에 더욱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현대중공업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그 위기감은 더해지고 있다. 전통적인 주력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또 다른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대규모 집단화된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가 한때 고도성장을 이끌었으나 이제는 위기요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소득불균형과 분배형평성은 경제성장률과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고도 성장기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저성장시대에서 소득불균형과 지역간 불균등의 문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이다.
참여정부 시절, 국토균형발전정책이 강화됐고, 세종시 건설과 혁신도시 건설 등의 대표적인 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됐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과거의 고도성장 기조에 맞춘 정책이 추진되면서 불균형은 더욱 심화됐다.
한국경제는 1970년대˜1990년대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7˜10%에 달했으나 2000년대 들어 5%대로 떨어졌다. 2010년˜2016년 기간 중에는 3.4%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기간 전북의 GRDP 성장률 하락세는 더욱 심각했다.
1990년~1995년 전북지역 GRDP 성장률은 9.1%로 전국평균(8.4%)를 상회했으나, 2010~2015년 기간에는 무려 1.8%로 감소했다. 지난 2016년 기준의 소득 불균등도 하위 3개 지역에 전북과 전남, 충북 등이 포함됐다.
전북의 2006년도 소득 지니계수는 0.453에서 2012년 0.391로 다소 개선됐다가 2016년 0.414로 다시 악화됐다.
2016년 전북의 소득 5분위배율은 충북(12.2)과 전남(12.6), 제주(11.0), 대전(10.6) 다음으로 높았다.
저성장 시대 속에서 전북은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한국GM 사태로 강조되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체질개선, 지역내 불균형과 소득불균형 해소 등의 풀어야 할 경제적 과제가 수북해졌다.
전북도 차원에서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 2년차부터는 일자리 창출 등의 당면 경제현안과 더불어 저성장 시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