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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제는 ‘희망 고문’이라도 필요할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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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제는 ‘희망 고문’이라도 필요할 지경
  • 전민일보
  • 승인 2018.05.0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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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자동차 기업인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시장 철수논란이 일단락 됐다.

GM과 정부는 총 7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8000억원 가량의 신규투자에 나선다.

일자리 15만개가 사라질 위기를 일단 모면했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적어도 한국GM의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한 것도 한국경제 측면에서 다행스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군산공장은 철저하게 외면되고 있다. 이미 1만개 이상의 군산지역 일자리가 사라졌다.

군산경제는 전북경제의 핵심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그 여파는 전북경제 전반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등 정부차원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행력과 가시적인 측면에서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에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역내 대체산업과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의 쏠루션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달 중순이내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군산공장 재가동 또는 활용방안이 담길지는 미지수이다.

지역 내에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정부대책의 완성도와 실효성 확보를 높이는데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부평·창원공장 정상가동에만 만족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역민의 반발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군산공장은 어쩌면 처음부터 희생양이었다. 기업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특정해 폐쇄를 통보하는 것도 정부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군산공장 정상화가 힘들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후속조치라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전북은 경제규모가 열악하고, 체질도 허약하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이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를 견뎌낼 내성과 체력이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이다.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등의 미래 신산업이 제시되고 있지만 최소 10년 이상을 내다봐야 할 그야말로 미래 산업이다. 당장 1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고, 고향을 등지고 있다.

군산경제 침몰은 전북경제의 끝없는 추락이 될 수도 있다.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정부와 정치권에 재확인하고 싶다. 군산 부평·창원 보다 더 심각한 경제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군산공장 정상화 방안이 아니더라도, 재가동 등의 희망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군산시민과 근로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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