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공동체가 실현된다면 국민소득 3만 달러로 경제 규모가 커지고,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국민소득 5만불 시대로 향해 갈 수 있다. 간도, 연해주 지역과 동중국해 연안지역을 연결하는 거대 동북아시아 역내 경제권이 형성되면 잠재성장률이 5%대로 올라선다.
남북 간의 경제통합만 이뤄지더라도 올해부터 2050년 동안 우리 경제는 연평균 0.8%정도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 이는 매년 5만개 가량 일자리가 신규 창출되는 효과이며, 청년 일자리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는 지난 2015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전제로 한 비전이다. 당시만 해도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이어서 실현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이 더 많았다.
하지만 3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 4·27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자세한 내용이 담긴 USB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된 상태로 이제 북미정상회담 이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새만금사업이 핵심 산업단지로 육성될 것이라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당 대표시절부터 새만금과 개성공단을 환황해경제권의 핵심산업단지로 집중 육성하는 구상을 담았다.
문 대통령의 당 대표시절 발언을 토대로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환황해경제권 구상을 살펴보면, 10.4 선언에서 합의한 인천, 해주, 개성을 남북경제협력의 삼각지대로 잇고, 또 한축으로 목포, 남포, 상해를 자유항으로 잇는 황해 트라이앵글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인천으로부터 경기, 충남, 호남을 포함해 제조와 물류 및 대중국 서비스 산업을 집중육성하고, 군산 새만금지역과 개성공단을 핵심 산업단지로 육성하는 그랜드 경제성장 전략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2일 새만금을 방문한 자리에서 남북교류협력이 활발해진다면 새만금사업이 한층 주목받게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새만금은 대중국 전초기지로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남북경제협력의 중심축의 위상과 역할까지 담당하게 된다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서해안벨트에서 새만금사업은 중요한 포지션에 위치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 사업의 이면에 남북경제 공동체 실현이라는 큰 그림이 그려져 있다.
서해안철도 구축 등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에 대비한 사전 대응력이 요구된다. 새만금 개발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내부개발 등 투자유치 활성화의 기회를 잡았기 때문이다. 새만금이 최적의 기회를 맞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