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선거의 투표율이 50%를 간신히 넘긴 것이어서 유권자들의 정치 무관심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중앙선관위가 잠정 집계한 5.31지방선거 투표율은 51.3%이다. 1995년 지방선거의 투표율 68.5%와 1998년의 52.7%에 비해 떨어진다. 유권자 과반수 이상이 불참한 2002년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2.4% 증가했다고 하지만 이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 이번 선거에서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로 낮아지고, 외국인에게도 처음으로 투표권이 부여되면서 선거인 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선거인 수가 늘어난 것에 비한다면 2.4%의 투표율 상승은 소폭 증가에 그친 셈이다.
지방선거가 총선이나 대선보다는 관심도가 낮은 데다 선거 초반부터 판세가 한나라당의 절대 우세로 굳어진 것도 유권자들의 참여 의지를 떨어지게 만든 점이 있다는 분석에 설득력이 실린다. 또 이번 선거는 한 명을 뽑는 총선이나 대선과 달리 비례대표의원을 포함해 모두 6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하게 돼 있는 투표 방식이 상대적으로 관심도를 분산시켜 투표율 저하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부터 기초의원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바뀐 탓도 크다. 보통 동마다 1개였던 선거구가 4-5개 동으로 커지는 바람에 후보와 유권자의 접촉 기회는 더 줄었고 유권자들은 후보들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니 유권자들은 선거에 관심을 갖기가 어려웠던 점도 있다.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가 아직도 주민들에게 자치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길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솔직히 말해 누가 도의원 후보인지 누가 시의원 후보인지 알기 어려웠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부터라도 선거구제와 선거운동 방식, 선거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권자가 후보들을 쉽게 읽을 수 있고 선거가 쉽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민의 생활에 뿌리를 내린 지방자치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