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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공장 폐쇄,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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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6  1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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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오는 20일까지 노조와 구조조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했다. 군산공장 정상화가능성은 더욱 멀어진 분위기이다. 사측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노조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특히 노조는 군산공장 정상화를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한국GM 사장실 점거사태까지 가는 등 노사간의 대립각은 여전히 첨예하다. GM은 아예 한국출장 금지령까지 내렸다고 한다. 현 상황에서 양측은 물러설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답답할 노릇이다.

군산공장 근로자와 시민들은 정상화라는 희박한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현재로선 당초 통보된 대로 5월말 완전 폐쇄 현실화에 더 무게감이 실린다. 사실 군산공장폐쇄는 지난 2월 이미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1000여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등 군산공장은 가동을 멈춘 지 오래이다. 구조조정 사태로 벌써 3명의 근로자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정부가 나서서 군산공장 정상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폐쇄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다. 국내기업도 힘든데 외국계 기업에게 정부의 압박이 통할 리 없다.

GM은 정부지원이 없다면 당장이라도 한국철수를 감행할 것이다.

정부도 난감할 것이다. 한국경제와 일자리 등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노조가 20일 이전에 GM측과 협상에 나설지도 미지수이다. 설사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노조가 주장해온 군산공장 정상화 요구가 제외될 수도 있다.

상징적인 카드였지, 실질적인 카드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협상과정에서 5월말 폐쇄가 수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법정관리가 신청되면 추가적인 구조조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로선 군산공장 정상화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실정이다.

이미 정부는 군산을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동시 지정했다. 군산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도 제시된 상태다. 전기 상용차 자율주행 등 전북도가 요구한 대체·보완사업에 대해 정부가 상당부분 수용했다.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미래를 준비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하지만 경영위기에 내몰린 협력업체와 근로자, 군산공장 희망퇴직자 등 구조조정 근로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실행력이 필요하다.

더 이상의 안타까운 생명이 삶을 등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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